• KIMA Newsletter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무질서 도래 함의 [제1231호]
      발행일  2022-05-02
    KIMA Newsletter [제1231호,2022.05.02] 우크라이나 전쟁과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pdf



    세계 주요 매체들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국제무질서 상황인 『과도기(Crossroad)』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계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말부터 세계를 덮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여파에 따라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추세가 쇠퇴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도래된 세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재현하는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저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세계화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의 영향 확산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세계 각국에게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을 강요했으며, 이는 세계 국가들을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 국가들, 특히 영국·프랑스·독일은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것이었다.   셋째, 기존 국제질서의 동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주도의 민주주의와 러시아·중국을 축으로 하는 권위주의 간 대결 국면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후유증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세계화 쇠퇴, 미·중 간 전략경쟁 확산,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우월감에 의해 기존의 국제질서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민족국가(nation-state) 존재 실종이다.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성급한 나토 가입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하는 빌미를 줬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로 인한 지역 내 영향력 쇠퇴를 우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중립적 입장으로 민족국가 존재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강대국 중심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힘의 균형에 의한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립국들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강대국 중심으로 동맹체제로 귀속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신안보 위협 도래다. 자국 에너지의 배타적 독점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심각성 대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전쟁 범죄 증가, 지구 표면 기온 상승 및 기후변화 후유증, 우주와 사이버 안보 위협 증가 등의 신안보 위협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에 반발해 유럽연합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자,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지를 저가의 러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에너지 공급 블록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는 정치적 이념과 정권 성격과 관계없이 후진국의 저가 에너지가 선진국으로 공급돼 후진국의 주요 재원을 제공하던 에너지 세계화를 멈추게 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다음 달에 있을 아시아 최초 방문이 오직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시아 동맹국의 지원을 바라는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화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제로코로나바이러스 정책으로 폐쇄적 어려움을 겪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전략적 협력 또는 대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이 미국 윌슨센터의 초청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으로 아이슬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된 것이 신에게 감사할 혜택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다음 달 나토 정상회담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정식으로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번 정상회담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아시아-태평양 주요 4개국(AP4) 정상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유증을 너무 과대포장(overreach)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후유증의 과대포장이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역효과(counterproductive)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세계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신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며, 북한·이란 등 불량정권들이 핵무기 보유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Naval Institue News, April 24,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26/28/29, 2022; The Guardian, April 28,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tion, April 30-May 1, 2022; The Korea JoongAng Daily, April 29-May 1,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