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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제1242호]
      발행일  2022-05-18
    KIMA Newsletter [제1242호,2022.05.18]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pdf



     2021년 10월 27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화상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축을 제안했다.   이 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가하는 IPEF 개념을 제안했다”라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협력체라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2017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 11월 15일에 『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체계(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창설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시키면서 세계 무역의 30%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영향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IPEF 개념을 우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한 메카니즘에 엮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지난 4월 11일과 5월 5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는 『IPEF 전망과 함의 연구보고서(Report on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해 다음과 같이 IPEF의 구체적 개념과 함의를 발표했다.   첫째,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구축이다. 이를 위해 미국 무역 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가 제시한 ①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7개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통한 공정하고 복원력 있는 무역(fair and resilient trade encompassing seven subtopics including labor, environment, and digital standards), ② 세계 부품공급체계의 복원력과 탄력성 지향(supply chain resilience), ③ 산업기반체계, 그린에너지 개발, 탄소배출 제로(infrastructure,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on), ④ 투명한 세금과 반부패(tax and anti-corruption) 등 4가지의 기준을 제안했다.   특히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인도-태평양 무역협정인 『포괄적이며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보다 높은 자유무역협정 표준을 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지역 내 국가들에게 IPEF 협정을 제안해 지난 몇 년 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체제에서 소외됐던 동맹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 국가들이 IPEF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기대했다.   둘째, IPEF는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일환이다.   2022년 2월 11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IPEF를 “2022년 초반에 미국이 제시할 새로운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서 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고(高)수준의 표준에 의한 무역(high-standards trade),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며(govern digital economy), ②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붕괴된 세계 부품공급망 복원 및 개선과 안보(improve supply-chain resiliency security), ③ 투명하고, 고강도 표준화 산업기반체계에 대한 투자(catalyze investment in transparent, high-standards infrastructure), ④ 디지털 경제 연관성 구축(build digital connectivity)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증진 기회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셋째, 미국은 이를 주도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했다. 이번 CSIS 보고서는 주요 대상국으로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한국·일본을 우선적으로 들면서, 추가로 아세안 10개국과 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가 참가하기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CSIS 보고서는 향후 IPEF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했다.   첫째, 미국은 보다 의미 있는 인센티브(offer more meaningful incentives)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가 매우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포용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포용력을 지향(aim for inclusivity)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거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바, 디지털 경제 체계(break out digital negotiations)를 구축한다.   넷째, 미국은 IPEF의 연속성(demonstrate the framework’s dualbility)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미국이 제시한 IPEF에 대해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지향 개념과 목표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centralize coordination)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IPEF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경제·안보적으로 동맹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용하려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초의 방문국으로 한국을 지정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한국의 IPEF 참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Voice of America, October 27, 2021;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February 11, 2022; CSIS,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pril 11, 2022; The Diplomat, April 15, 2022; Reuters, April 19, 2022; CSI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Digital Trade in Southeast Asia, Ma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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