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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제1246호]
      발행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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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양자간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간 대면 회담은 5월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1일 만에 개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청와대를 국민의 장으로 개방하고 용산에 마련한 대통령 집무실을 최초로 방문한 해외 정상이 됐다. 또한, 오산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최초로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을 위한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포괄적이며 전략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안보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과 백악관 및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동시에 공개된 공동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식별됐다.   첫째, 서문에서 양국 정상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는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linchpin)’이고, 자유민주주의·경제·기술개발을 위한 21세기를 주도할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할 것이며, 향후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한 ‘전략적 단결(unified)’을 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둘째,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linchpin)이라는 선언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 위협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는(using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력팀(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을 조속히 운영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에서의 연합군사훈련(combined military exercise)을 실시하며 훈련 시에 전력자산을 참가시킨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인권을 개선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인권 유린을 중지하도록 하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양국은 전략적·경제적·기술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는 미래 한미동맹의 이슈로서 경제협력, 에너지 안보, 민·관 연구소의 첨단 기술협력, 방산협력, 글로벌 부품공급체계 강화, 기후변화, 핵에너지 안보 협력, 평화로운 우주 활용 등으로 열거된다.   특히 이를 위해 양국 국가안보회의는 경제안보대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상호 호혜적 방산구매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며, 장관급 수준의 부품공급과 관리대화, 그린에너지 부품공급망을 구축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운영한다.   또한, 핵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준수하며, 미국 주도의 소형 모듈형 원자료 기술 프로그램과 기반체계(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에 한국 참가를 환영한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우주의 평화로운 활용을 위해 우주 협력을 지향하며, 올해 안에 개최될 제3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3rd US-ROK Civil Space Dialogue)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주정책, 우주작전, 연합훈련 등의 실시를 협의한다.   넷째, 한·미 양국은 한반도 이외 지역과 글로벌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향한다.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가치, 민주주의 촉진, 국제법에 의한 질서 유지 등을 토의한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 결의를 준수한다.   다음으로 지구 기후변화를 위한 약속을 지킨다. 2030년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한 글로벌 매탄가스 감소 약속(Global Methane Pledge)에 기여하는 그린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기술과 이를 위한 금융흐름을 공유한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공보건안보 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장관급 회담을 올해 말까지 개최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화되고 상호운용적인, 신뢰성 있는 인터넷을 보장한다. 아울러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자료 흐름을 보장한다. ‘미래 인터넷을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등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가 남녀평등과 인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사이버 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이버를 통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남용, 사이버 공간의 군사적 활용, 우주 사이버 작전에 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든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 등으로 러시아의 침략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10월에 제안하고 지난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언급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한국이 ‘아세안 중심적(ASEAN Centrality) 동남아 질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비전과 ‘쿼드(QUAD)’가 지향하는 안보 이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 한·미·일 3국간 협력(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이 안보만이 아닌, 경제적 도전에도 대응하는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 항해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최근 미얀마가 인종, 종교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규탄(condemn)한다.   끝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제안했으며,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긍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은 기존의 북한의 위협만이 아닌,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 출처 : US White House, Briefing Room, United States-Republic of Koea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2. YONHAP, May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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