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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제예비전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와 함의 [제1277호]
      발행일  2022-07-08
    KIMA Newsletter [제1277호,2022.07.08] 한국 국제예비전력협의회NRFC 개최.pdf



    한국 육군은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국제예비전력협의회(이하, ’NRFC‘ / National Reserve Forces Committee)’ 하계 서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NRFC는 나토 군사위원회(NATO Military Committee)에 예비군 운용을 위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조언을 하는 예비전력자문기구다. 1981년에 나토 군사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로 창설됐으며, 1996년에 나토 군사위원회로부터 공식 기구로 인정받았다.
    최근엔 나토 회원국 이외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을 협력국(partner)으로 받아들여 각국의 예비군 운용에 대한 계획, 경험, 노하우,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총 20개의 회원국과 6개의 협력국이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협력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NRFC 정기총회는 한국에서 열렸다. 이는 회원국이 아닌 협력국에서 개최된 첫 사례다.
    나토 회원국들은 대부분 정규군보다 예비군을 주로 운용하는 체제로 예비군의 비율이 역 50%에 달한다. 따라서 위기 및 분쟁 발생 시에 예비군을 재교육해 투입하는 국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나토의 예비군 제도는 나토 사령부 산하 동맹변환사령부(Alliance Transformation Command: ATC)와 국제군사참모단(International Military Staff: IMS)이 주관한다. 이들은 유럽 전구 내 군사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정규군 배치 규모를 판단하며, 예비군 부대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원국과 협력국 간 다양한 예비군 운용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나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를 위해 나토 군사위원회는 나토 예비군 운용 프레임워크 정책(NATO Framework Policy on Reserve)을 교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나토 사령부가 작전적으로 접근해 나토 회원국에게 정규군과 예비군 간 비율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NRFC 회의에는 18개국이 참가했으며, 직접 참가가 어려운 8개국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동원체계 및 예비전력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 국가별 동원전략의 사례, 계획,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책적 제안 등을 도출했다. 한국 육군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체제, 비상근 예비군 제도, 차세대 예비군 훈련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 첫날인 7월 4일에는 한국 국방장관 이종섭(예비역 육군중장), 육군참모총장 박정환 대장, 김병주 국회의원(예비역 육군대장), 나토 NRFC의 에드가 바그너 단장(독일 육군대령), 권오성 한국 육군협회 회장(예비역 육군대장) 등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했다.
    특히 박정환 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가운데 나토의 예비전력 발전에 있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 육군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국가동원체계와 첨단 교육훈련 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발전 계획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나토의 아시아 파트너십국으로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한 한국이 비록 2014년에 협력국으로 가입해 사전에 계획된 회의였으나,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나토가 국제사회의 평화, 신뢰구축, 자유 수호의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나토의 NRFC 에드가 바그너 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2년 반 만에 재개된 이번 총회가 대면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국 육군에 감사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이하고 있는 나토가 정규군 체제에 추가해 예비전력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갖게 됐으며, 이번 서울 NRFC 정기총회가 나토 동맹국의 예비전력 준비태세와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NRFC에서 한국은 ‘한국 동원체제 소개 및 예비전력 발전 전략’을, 스웨덴은 ‘평시 예비전력 운용과 지원체계 향상 방안’을, 미국은 ‘전시 동원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나토 사령부는 ‘나토 예비전력 향상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참가국 대표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토의와 제안 등의 과정을 거쳐 미래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NRFC 참가국 대표들은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방문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위반하는 북한의 실상을 이해했으며, 한국 육군의 발전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동시에 가졌다.
    이번 NRFC 의장국은 독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다음 의장국으로는 덴마크가 선출됐다. 2023년 NRFC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다국적 군사동맹체인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전시 동원체제와 예비전력 첨단화 등의 성과에 인상을 받았다”면서 “협력국 한국이 나토 예비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적 역할 선언에 따른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 출처 : www.act.nato.int/nrrfc, March 21, 2021; YONHAP News, July 4, 2022; The Korea Times, July 5, 2022; Kookbang Ilbo (Defense Daily), Jul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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