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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양안보 국가전략서(NSMS)』 발표 [제1309호]
      발행일  2022-08-24
    KIMA Newsletter [제1309호,2022.08.24] 영국 해양안보 국가전략서 발표.pdf



    2021년 7월 2일 영국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영국: 안보·국방·외교정책 통합 검토(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Integrated View)』를 발간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영국이 추진할 국가안보전략서다.
    특히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체계 구축, 나토(NATO)를 주도하기 위한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영국의 국방 탄력성(resilience)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향후 5년 동안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2일 발표된 영국 국가안보전략서는 일명 『Integrated View』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이 세계 3위 소프트 파워, 세계 9위 경제력, 나토 회원국 중 2위 국방력, 전 세계 해양에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라며, “글로벌 안정과 평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안정자 역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월 15일 영국 정부는 2021년 7월 2일 발간된 『Integrated View』를 기반으로 해양력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영국의 『해양안보 국가전략서(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 NSMS)』를 발표했다.
    이번 『해양안보 국가전략서』는 “2030년에 이르러 해양을 경유한 글로벌 해상교역량이 약 3조 불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세계 교역량의 80%가 세계 각국의 항구와 항구 간 해상 운송에 의해 이뤄지며, 해상교통로 병목지역(chokepoint)이 해상부품공급에 있어 중요해질 것”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 영국 정부의 해양안보를 위한 임무를 기술했다.
    특히 세계 10위 해양국인 영국이 관리하는 전 세계 해양에서의 핵심적 해양 도메인 관리, 해적 등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 강구, 국제법과 규범에 위한 해상 안정 및 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영국 해양 도메인의 안정 보장이다. 구체적으로 도서 국가로서의 방대한 해양 도메인, 메가급 항구,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에
    의한 항행의 자유 권리(Freedom of Navigation: FON) 보장, 무인화 추세에 따른 해양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 해양 선박과 항구시설의 무인화·자동화·자율화가 증가되는 상황에 상대국 또는 적들의 선박과 항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양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둘째,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보호이다. 영국은 세계 9위 경제국으로 세계 각국과의 해상교통로로 연결되며, 해상교통로를 연결하는 각 해역 내의 해양 도메인 상황 인지(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능력 강화, 해상교통로 내 병목지역에 대한 관리 능력 증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해적과 해상테러리즘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증가되는 대도시들이 밀집된 연안지역 내 각종 국가산업시설 보호가 미래 세계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 임무라고 제시하면서 영국은 연안에 집중된 주요 도시와 지역을 위협하는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을 사전에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셋째, 해양을 통한 번영을 보호하는 임무이다. 이번 『해양안보 국가전략서』는 과거 전통적 해양위협을 강조하던 양상과 달리,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우려와 대응을 표명했다.
    예를 들면, 해양 불법이민 증가, 해양을 통한 마약과 불법 의약품 밀수입, 국제조직에 의한 해적 행위 증가 추세, 각종 해상 범죄 행위의 살상력 증대, 해상교통로 내 병목지역 봉쇄 행위, 해저 케이블 훼손 시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 보장 등을 임무로 강조하면서, 영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안보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해양에서의 가치 강조이다. 영국은 해양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자유, 민주, 인권, 동등한 번영, 제한받지 않은 부품공급 등의 가치를 회원국으로서 존중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류 번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공해(High Sea 또는 Open Sea)상 항해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영국 『해양안보 국가전략서』가 유럽 전구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서의 해양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이 남중국해 상황을 기술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를 들어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해군력을 인도-태평양 전구로 이동시키는 『인도-태평양 경시 전략(Indo-Pacific Tilt)』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영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대서양, 지중해, 흑해, 발트해, 북해에서의 해양안보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중국을 미래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간주해 2021년 9월 7일부터 약 5년 간 2,000톤 규모의 영국 해군 연안 경비함 2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번 『해양안보 국가전략서』 발표를 통해 미국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영국이 지원한다는 의지를 공포한 것”이라면서, 지난 9월부터 남중국해에 전개된 영국 해군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 출처 : Royal Navy News, March 17, 2022; Jane’s Defence Weekly, August 3, 2022; HM Government,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 August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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