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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의 『인도-태평양 치중 전략』 현황 [제1310호]
      발행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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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은 나토가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침략자(aggressor)로,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구를 위협하는 중국을 나토에 대한 조직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례로, 중국이 일대일로(BRI) 사업을 명목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발틱반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 기반산업체계 구축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튀르키예와 함께 친러시아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토 국가들은 유럽 전구와 인도-태평양 전구가 지리적 특징으로 해양으로 연계된다고 평가해 나토 회원국들의 해군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간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협력과 같이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 방산협력, 군사과학기술 협력, 부품공급 체계 개편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24일부터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나토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는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해서도 기여와 관심을 보이기 위해 각종 현안 중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다”면서 “나토가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적극적 억제력을 과시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지역 질서 및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의 해군력이 중국 해군력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미 해군이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서 동맹국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나토가 속한 유럽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이익을 보호하는 곳에 기본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나토가 지난 6월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전략개념』에 중국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비난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구 간 연결되는 유럽의 해양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태평양 치중 전략(Indo-Pacific Tilt)』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나토 회원국의 해군력은 러시아와 흑해·지중해·대서양·발트해·북해에서 대결하기도 부족하다. 이는 미 해군이 최첨단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4척을 스페인 로타기지에 배치한데 이어 지난 6월 22일 2척을 추가로 배치한 이유이자, 2018년 8월 24일에 2함대 사령부를 재창설한 이유였다.

     

    다음으로 대부분 나토 항모타격단 또는 해상기동부대들이 다국적 함정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부터 12월간 인도-태평양에 전개한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CSG-21) 구성이 퀸엘리자베스 항모 1척, 다링급 구축함 1척, 아스테트급 핵잠수함 1척,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1척, 네덜란드 해군 구축함 1척, 미 해병대 F-35B 항모비행단 1개 대대 등으로 구성된 사례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구에 과거 식민지를 두고 있었던 나토 회원국 이외 국가들의 해군력은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구에 친선 항구 방문 또는 함정 등 방산협력 목적 외에 인도-태평양 전구에 해군력을 보낼 역량이 없었다. 예를 들면 최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이다.

     

    하지만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각각 자국의 과거 식민지령 군도 국가를 두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다르다. 지난 7월 22일 『Naval News』는 “프랑스 해군이 2025년에 샤를 드골 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대규모 항모타격단을 인도-태평양에 전개할 것”이라고 보도한 사례였다.

     

    이에 추가해 독일 해군이 브란던버그급 프리깃 바랜함을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반까지 인도-태평양에 파견했으며, 일본·싱가포르·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했다.

     

    지난 8월 3일 『JDW』는 “이러한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치중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나, 점차 양적으로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지중해·흑해·대서양·발트해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견제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하지 않고 역사적 권리를 남중국해에 적용하는 등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력 현시(Presence of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resence of PLAN)’가 외교적 상징이 아닌,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의해 투자한 약소국에 과거 서구 열강들과 같이 해군력을 동원한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의도로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 해군과의 합동해상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미 해군의 해양통제 역량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토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추가해 중국 해군이 2017년 8월 1일 북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구축하고 이어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중국 해군 전용 부두를 확보하는 등의 조직적인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 해군과 미국 동맹국 해군만이 아닌, 나토 회원국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Royal Navy News, May 21, 2021; Naval News, June 22, 2022;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June 28, 2022; Defense Brief, June 29, 2022; Jaen;s Defense Weekly, August 3, 2022; UK Government Brief, August 15, 2022.

     

    * 사진 :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Flickr(CC BY-NC-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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