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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원해 포획어업 현황과 문제점 [제1341호]
      발행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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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해양에서 중국의 대형 원양 어선선단이 마구잡이식(unregulated) 어업행위를 해 세계 주요 연안국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

     

    중국 어업선단들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합의한 어업협정을 위반해 동아시아 주요 해역에서의 어종을 씨를 말리는 행위에서, 이제는 세계 주요 5대양 공해에서 심해 어망을 사용해 과도한 남획을 하고 칠레 갈라파고스 섬 주변 공해에서 각종 희귀 어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는 행위로 확대하고 있어 세계 연안국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4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최근 중국의 대형 원양어선단들이 중남미 공해상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마구잡이식 어업행위를 해 어종을 멸종시키고 있으며, 일부 대형 어종 운반선이 남태평양, 아프리카 주요 연안, 인도양 연안 등으로 순회하면서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이 남획한 각종 어업량을 수시로 중국으로 이송하면서도 대형 원양어선단은 해당 해역에서 남아 어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해양무질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82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정식 국제해양법으로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the Sea: UNCLOS)은 과거와 달리 해양에 대한 제도화·규정화·법제화를 통한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양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해양에 대한 유일한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을 편견 없이 해석해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회원국들은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이 태평양 갈라파고스와 같은 회귀 어종이 있는 곳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공해에서의 어업과 연안국들 간의 공해상 어업 규정이 부재한 점을 들어 남획을 해 해양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중국·한국·일본은 가장 큰 규모의 대형 원양어선단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형 원양어선단이 감소되는 추세다, 반면, 중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척의 원해 어선단을 구성하는 어선들이 있다.

     

    특히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들은 동아시아 연안을 넘어 남태평양, 남·중미 근처 공해, 아프리카 동·서부 연안으로 어장을 확대해 조업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연안국들은 공해에서 마구잡이식 조업을 하는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에 대해 외교적 항의와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의 피해를 입는 연안국들의 해군·해양경찰 등은 해양에서의 법집행 역량이 부족해 강력한 저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희귀 어종이 많고 유엔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 섬으로 지정한 갈라파고스 해양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99%가 중국 어선이다.

     

    중국의 대형 원양어선단은 남획한 어종들을 중국으로 이송하는 모선과 현장에서 상시 조업을 하는 자선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상시 조업으로 인해 희귀 어종들이 멸종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 어업활동을 감시하는 비정부단체인 피쉬와치(Fishing Watch)는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이 남남미 에쿠아드르, 페루, 알젠티나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서 조업하는 시간이 무려 400,000시간에 이르며, 이는 남획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형 어종 이송선박을 통해 이들 어종들을 신속히 중국으로 이송함으로써 지속적인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7년 피쉬와치는 한 해 동안 “남·중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공해에서 상어 조업의 대부분을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이 했다”면서 “이는 중국인들이 상어지느러미(Shark's fin) 스프를 선호함에 따라 세계 상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 해안경비대는 “중국의 대형 원양어선들이 건조되는 국가, 소유주가 소속된 국가, 어선을 등록하는 국가가 각기 달라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에 적발이 되도 벌금 정도의 제재에 그치고 있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피해 해역 연안국 간 어업규정을 만들어 중국의 대형 원양어선단의 남획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 국영원양 어선공사는 일본으로부터 대형 어종운반선을 도입하고 하이펑(海風) 718로 명명해 중국 대형 원양어선단 모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이펑 718호 어종운반선은 주로 중형 어선단에 식수, 연료, 식품과 어망 등을 제공하고, 원양 어선단이 남획한 어종을 모아 중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어느 국가도 하지 않은 규정화되지 않은 원양어업 행위이다.

     

    해양 문제 전문가들은 “공해상 어종 이송 행위는 불법이 아닌 점과 공해상 연안국 간 어업행위 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 국영어업공사가 운영하는 대형 원양어선단들이 세계 주요 해역으로 진출해 희귀종 어종을 가리지 않고 심해저 어망을 투망해 해저 속 희귀어종까지 남획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작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이 아닌 미국이 근해에서의 소규모 불법어업에만 집중하다가 한반도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어선들의 조직적이며, 폭력적인 불법어업(IUU) 행위를 바탕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 협력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중국은 양적으로 팽창한 해군력의 원해 진출만이 아닌, 일대일로 사업 명목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전 세계 주요 해양에서의 마구잡이식 원양 어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저자 Siyuwj)(CC BY-SA 3.0)

    * 출처 : The New York Times, October 4, 202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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