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 1월부터 11월 3일 현재까지 총 33회의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과도한 미사일 발사와 제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던 2017년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로 이어지는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제인스 국방연구소, 미국 제임스 마틴 핵 위협 이니셔티브를 위한 비확산연구소(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몬테레이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미 의회 연구원(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북한의 2022년 미사일 발사 현황과 변화된 모습,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22년 들어 북한 김정은은 2018년 이래 축적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위와 범위를 나타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선언한 『국방과학과 무기체계의 5개년 개발계획(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science and weapon system)』에서 자신감(confidence)을 드러냈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형 무기들은 핵추진 잠수함,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전자전 체계, 무인체계, 잠수함 발사 ICBM, 중거리 순항미사일 등이다.
특히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에 탑재된 전술 로켓형 미사일 등 160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참고로 김일성(1948-1994)은 총 15발, 김정일(1994-2011)은 총 16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M) 9M723형 전술용 탄도미사일을 모방한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불명의 순항미사일, 초대구경 로켓발사대(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MRL)에서 발사하는 로켓형 미사일 등으로 다양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를 통틀어 총 191회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144회는 성공했으나, 32회는 성능 발휘에 실패했고, 15발은 성공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3월 16일 북한의 화성-17형 ICBM 발사가 있다. 비록 8일 후에 북한이 화성-17형이라 자칭하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은 3월 16일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뒤 화성-17형 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당시 북한의 화성-15형 또는 화성-17형 ICBM은 최대고도(apogee) 6,250㎞, 비행거리 1,090㎞로서, 북한이 가장 긴 사거리의 ICBM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0월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17형 ICBM은 길이 25∼26m, 폭 2.8m로, 사거리는 약 13,000㎞이며, 11×11 초대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월 말 화성-12형 IRBM을 최대고도 2,000㎞, 비행거리 800㎞로 발사했으며, 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최대 높이의 고도를 보였다.
이에 추가해 북한은 1월에 화성-8형 MRBM을 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HGV 또는 다탄두 각개 유도탄(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또는 기동성 재진입체(manoeuvrable Reentry Vehicle: MRV)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화성-15와 17형 ICBM도 유사할 것으로 봤다. 화성-8형 MRBM은 최대고도 30㎞, 비행거리 700∼1,000㎞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범위를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한 ICBM, IRBM, MRBM에서 전술적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SRBM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전략적 표적을 최초 미국에서 이제는 일본과 한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발사한 SRBM의 2/3가 2022년도에 발사된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형 SRBM을 모방한 KN-23형 SRBM과 개량형 선군 에이테큼스(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MCS) KN-24형 SRBM을 들었다.
KN-23형 SRBM은 길이 7.5m, 폭 950㎜, 중량 3.5톤이나, KN-24형 SRBM은 이보다 작은 길이인 4.9m, 폭 950㎜, 중량 1.9톤으로 알려졌다. KN-23, 24는 단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추진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탄두 중량은 400∼500㎏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순항미사일과 초대구경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불상의 미사일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과 9월에 시험 발사했던 불상의 순항미사일을 지난 8월 중순에 서해로 발사한 사례, 지난 3월에 KN-25형으로 알려진 미사일을 초대구경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한 사례가 있다.
북한 초대구경 다연장 발사대 제원은 2019년 8월에 공개한 실물을 토대로 볼 때, 8×8 차량형으로 370㎜ 발사관 4개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전략적 의도 아래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대구경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섞어 쏘는(solvo) 전술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8년 북한의 풍계리 폭파는 ‘쇼(show)’에 불과했다. 당시 북한이 얼마나 깊은 갱도를 폐쇄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최근 다른 갱도를 구축한 것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준비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궁극적으로 『제인스 국방주간』은 “북한 김정은은 2022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보이고, 미국이 북한의 존재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Jon Grevatt, ‘North Korea’s strategic missile launches in 2022,‘ Jane’s Defence Weekly, October 5, 2022, pp.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