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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제1387호]
      발행일  2023-01-03
    KIMA Newsletter [제1387호,2023.01.03]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pdf



    대한민국 외교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28일 대한민국정부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5월 21일에 개최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조치로 평가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하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이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느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거나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총 37쪽의 분량으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지향하며,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을 견지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3대 비전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 평화롭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3대 원칙은 특정국가를 배제하지 않은 포용성, 공고한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향하는 신뢰성,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해 상호이익이 되는 호혜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여할 9개 주요 과제로 ①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② 유엔헌장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비확산 대테러 협력 강화, ④ 인도-태평양 국가 간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는 등의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기존의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에 참가하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 공적 개발 원조(ODA)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격상시켜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기여외교 실시, ⑨ 한류 문화(K-culture)를 중심으로 한 상호이해와 문화 인적 교류 증진으로 기술했다.
    특히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범위를 한국·미국·캐나다·몽골 등과 협력하는 북태평양(North Pacific),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존중하는 동남아시아, 환인도양연합(IORA) 및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SAARC)과 협력하는 서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협력(PBP)을 통한 오세아니아, 해적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아프리카, 나토의 아시아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의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구분했으며, 지역명을 표기하면서 ‘동북아’ 대신 ‘북태평양’을 사용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 대해 비교적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미국과는 안보에 있어 공조를 하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고려한 딜레마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지역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협력국가(key partner)’라며,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해 ‘미래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및 쿼드(QUAD)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정도로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넓힌 것에 초점을 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독트린(President Yoon foreign policy doctrine)”이라며,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추적하는 도전으로 정의한 중국과는 거리는 두되 지경학적 관계를 고려한 한·중 관계도 고려한 균형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12월 27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문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대해 미국과의 공동 약속을 반영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국가정책을 밝힌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구현하는 외교정책으로 인식됐다.

    * 출처 : www.moneycontrol.com, December 28, 2022; https://vk.com/wall-208655345-8354?lang=en, December 28, 2022; https://kookbang.dema.mil.kr, December 28, 2022; www.koreajoongangdaily.joins.com, December 28, 2022; Kookbang Daily, December 29, 2022; Global Times, December 28; Radio Free Asia, Decembe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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