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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한 입장문 [제1434호]
      발행일  2023-03-29
    KIMA Newsletter [제1434호,2023.03.29] 중국의 우크라이나 중재안.pdf



                                 Main Build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China

    최근 중국 외교전략이 중국 위상과 영향력을 강력히 주장하던 ‘전량외교(wolf warrior diplomacy)’에서 세계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는 ‘평화 중재자 외교(diplomacy for peacemaker)’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지난 2월 21일 중국 보아오 포럼(Boao Forum)에서 중국의 글로벌 평화적 역할을 담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를 발표하였고, 3월 초부터 중반까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제도적이며 합법적 절차인 양회(兩會)가 끝낸 이후부터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war) 또는 분쟁(conflict: 중국은 전쟁보다 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선언한 2가지 사례에서 식별되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폐막 이후인 3월 20일〜22일간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수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2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이하여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하고, 2) 제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해체를 원하며,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3개 원칙하 12개 종전 조건을 담은 『입장문(position paper)』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5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은 중국이 상기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면서, 실제 입장문 발표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나,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보이던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로부터 경제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 모두를 아우르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우크라이나를 위한 4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모든 약소국과 강대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되는 민간인 학살과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내 핵발전 시설과 평화적인 핵연료 저장고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가 지난해 9월 30일과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언급을 자제해야 하고,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러시아를 위한 3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냉전적 사고(Cold War mental)에 따라 군사적 연합체(coalition) 또는 블록(bloc)을 형성하여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하고, 약소국을 동맹으로 흡수하여 해당 국가의 안보영역을 확대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에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만일 제재를 가하려 하면,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S Security Council: UNSC) 결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느 일방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무기화해서는 아니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외교부의 입장문이 중립적이기보다,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비교적 많이 담았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중재자 역할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내용을 더 많이 담았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제10번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힘에 의한 영향력(long-arm jurisdiction)”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할 때 정례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입장을 담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제11번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마치 군사 지원으로 해석한 내용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훼손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17일〜19일간 독일 뮌헨안보 콘퍼런스(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에 참가한 중국 왕이 공산당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통상 전쟁 중재자 역할을 선언한 국가는 전쟁 당사국을 모두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한다.
    궁극적으로 지난 3월 26일『Modern Diplomacy』는 중국 입장문 발표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과 유럽연합에 반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했다는 역효과만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February 21, 2023; The Guardian, March 3, 2023; Jane’s Defence Weekly, March 15, 2023, pp. 18∼19; Modern Diplomacy, March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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