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하여 한국, 미국, 일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하는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훈련 근거는 2016년 11월에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비밀정보 보호 협정(ROK-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과 2017년에 체결한『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비밀정보 공유 합의서(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 TISA)』였다. 다음은 2017년 한국, 미국, 일본 국방부/방위성 이 체결한 북한 핵미사일 비밀정보 공유/보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각관측, 신호정보 수집, 전자기파 획득, 정보분석 등의 비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를 상호 공유한다. 둘째, 이번 합의서는 1987년에 한국과 미국 간 한국군이 습득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비밀정보를 미 국방부에 보내 상호분석 및 평가를 하기로 체결한 1987년의 『한미 정보보호협정(ROK-US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rangement)』에 따른 한국과 미국 간 비밀정보 공유이다. 셋째, 이번 합의서는 2007년 8월 10일 미국과 일본 간 체결한 일본 자위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미일 정보보호 협정(Arrangement of Security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에 따른 미국과 일본 간 비밀정보 공유이다. 넷째, 미국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유하도록 하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 합의서는 한국, 미국, 일본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의이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여섯째, 한국, 미국과 일본은 이번 합의서 내용을 일반 문서로 각국의 언론 학자와 전문가에게 공개한다. 2022년부터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지난 3월 13일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도 3,000㎞와 사거리 1,000㎞의 성능으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은 3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체계를 갖춘 구축함 간 한미일 연합 미사일 탐지, 추적 및 요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2016년에 체결한 『GSOMIA』와 2017년에 체결한『TISA』였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한일 비밀정보보호 협정(GSOMIA)』은 2017년부터 논란이 되어 실효성에 문제가 되었다. 특히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해상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22일에 만일 일본이 사과하지 않으면 GSOMIA를 폐기한다는 사전 통보를 하여 그 효력 여부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GSOMIA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국과 일본 간 군사 비밀정보 보호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 간 실시된 다국적 『림팩(RIMPAC)』해군훈련 종료 이후에 한국, 미국과 일본 3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간 북한 핵미사일 탐지, 추적 및 요격 훈련을 태평양에서 2016년 『GSOMIA』와 2017년 『TISA』를 근거로 실시한 것이었다. 이어 지난 2월 22일에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구축함,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배리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상 시나리오로 하여 한미일 3국 해군 구축함 간 미사일 탐지, 추적 및 요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탑재한 화성-18형 ICBM을 발사하자, 지난 4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회의(DTT)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해군 간 미사일 탐지, 추적 및 요격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 4월 17일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벤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급 구축함 (아타고함)은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2016년 『GSOMIA』와 2017년 『TISA』에 의해 한미일 해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중요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미일 해군은 지난 4월 17일 미사일 방어 훈련에 앞서 북한 SLBM 수중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4월 4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연합 대잠전(ASW)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출처: USINDOPACOM News, October 5, 2022; The Korea Times, February 22, 2023; Korea JoongAng Daily, April 17, 2023; Kookbang Ilbo, April 18,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