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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와 중국 반응 [제1593호]
      발행일  2024-02-19
    KIMA Newsletter 제1593호 미 해군 존 핀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와 중국의 반응.pdf



    지난 1월 24일,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John Finn) 구축함(DDG-113)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만해협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을 실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안보 측면에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Principle)에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닌,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이라며, 이는 “대만이 중국에 부속되는 개념이 아닌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정책 내에서 각자의 자율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간 약 100마일의 국제해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중국은 “대만해협은 중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영해”라며,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함정과 항공기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양국 간 국제법적 해석이 다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함정들은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은 관습적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Sea)에 따라 국제해협으로서 모든 국가 함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 권리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영해를 제외한 대만해협의 해역은 공해(open sea)로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국 간 대만해협에 대한 이견은 대만 문제와 연결돼 미중 해군 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항해의 자유 권리 문제로 확대되며, 국경 없는 미중 전략경쟁의 생생한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미 해군은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이 단독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이에 대해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통과통항 권리와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행사한 대만해협 통과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지난 1월 25일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대만의 분리와 국제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시됐다”면서 “이는 미중 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고 지역 해양안보 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는 이번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동부 전구 사령부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동부 전구 사령부가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 행위 전체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적·감시·식별했다고만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5일 <환구시보(Global Times)>는 <로이터(Reuters)>의 보도를 인용해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DPP, 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의 승리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한 것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는 "이번 존 핀 구축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고 중국의 영토통합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동부 전구 사령부는 가용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sabotaged)하고, 군사적으로 도발(provocative)하는 행위에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적대적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92선언을 인정하고 독립을 추구하거나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지향하는 모습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많은 미국 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올해 미중 간 가장 위험한 안보 이슈로 대만해협 문제를 들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해빙 분위기가 2024년 초부터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대만해협 문제는 여전히 미중 전략경쟁의 이슈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 설명 : USS John Finn (DDG-113)

     

    * 사진 출처 :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Randi Brown

     

    * 내용 출처 : Reuters, January 24, 2024; USNI News, February 1, 2024; Global Times, Januar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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