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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해군력 간 정형적정성적 비교와 함의 [제1018호]
      발행일  2021-06-15
    KIMA NewsLetter [제1018호,2021.06.15] 미중 해군력 정형적 정성적 비교와 함의.pdf



    지난 1월 20일 조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양국 해군력 경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미 해군은 ① 미국 인도-태평양 전구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해군대장을 임명하고, ② 일본 요코스카 7함대에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1개를 고정적으로 배치하며, ③ 대부분의 전구내 중국와의 분쟁이 해양과 관련된 것인 사례에서 증명되며,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에 따른 아세안(ASEAN) 연안국과의 해양분쟁, 대만해협을 둔 미 해군과의 군사적 대립, 동중국해 조어대(중국명: 따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중국과 인접 연안국과의 해양경계 확정 문제 등에서 해군력만이 아닌, 해경과 해상 민병대를 투입하며 미 해군국과 해양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식별된다.
      이에 따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 정형적이며 정성적 비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해양경쟁에서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해군력 비교에 있어 질적으로는 미 해군이 우세하나, 양적으로는 중국 해군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 해군이 어떻게 질적 우세로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을 극복할 것인가는 미중 해양경쟁에서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정형적 비교이다. 아래 <도표 1>은 미 의회연구원(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양국 해군력의 총 척수 비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적으로 중국 해군력이 미 해군력보다 우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미국해군

    318

    282

    271

    297

    295

    중국해군

    110

    220

    220

    255

    360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형적 비교로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 해양경쟁의 우세를 가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주된 이유로는 단일 함정에 탑재된 각종 센서, 타격수단과 다른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교전능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CEC) 등의 성능이 아닌, 단일 platform 수량만으로 우세를 예측하는 것은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을 대상으로 3개 지역 함대 사령부를 운영하는 중국 해군과 세계 주요 해양을 대상으로 6개의 기동 함대 사령부를 운영하는 미 해군 간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시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이 우세로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도표 2>와 같이 군사 전문가들은 제1-2 도련(島連) 범위만을 고려하는 북해, 동해 및 남해 함대 사령부를 구성하는 중국 해군과 대서양의 2함대, 태평양 서부의 3함대, 중남미 4함대, 동아시아 해역의 7함대, 지중해의 5함대와 중동 걸프만 6함대를 운용하는 미 해군 간 비교는 수행하는 역량에 있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표 2>

    구분

    함대

    작전해역

    임무

    동맹국

    미국 해군

    6개 기동함대

    중국 동부 해양

    경비작전

    다수

    중국 해군

    3개 해역함대

    세계 주요 해역

    원정작전

    없음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주로 단일 함정을 점(點)과 선(線)작전 개념 의한 경비작전을 하는 반면, 미 해군은 공간 개념 위주의 원정작전 개념을 구사하여서 양국 해군 작전 개념에 있어서도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현재 미 해군은 다 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원정첨단해상기지작전(Expeditionary Afloat Base Operation), 해병연안연대작전(Marine Littoral Regiment Operation)과 도서 순회작전(Island Hopping Operation)과 항모 타격단(Carrier Strike Group)과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 그리고 상륙 준비군(Amphibious Ready Group) 등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해군기지와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의 해군기지도 활용하고 있다.   즉 미 해군이 하와이로부터 약 5,000마일 이격된 중국 동부 연안과 인접된 동아시아 해양에서 전진 배치되어 지리적으로 불리한 작전을 수행하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상시 항모타격단과 원정타격단을 고정 배치하여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근접 해군기지로부터 작전지원과 군수지원을 받는 유리한 입장이나, 괌과 일본 오키나와, 사세보와 요코스카 그리고 한반도 해공군기지를 기반으로 원정 작전을 하는 미 해군보다 우세한 입장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2018년 8월 1일 중국 해군이 겨우 아프리카 지브티에 해군기지 1개를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상시적 원해 항모전투단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미 해군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와의 동맹을 맺고 있어 이들 국가 해군력과 연합 해군함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들 해군과의 상호작전 운용성을 갖추기 위한 연합해군훈련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 해군은 해군력 대부분이 러시아 해군력을 모방한 상황으로써 러시아 해군과 군사협력만을 하고 있어 원해 군수지원함을 갖추지 못하는 한, 장기간 원해 해군작전 수행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와 같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정형적 비교에 있어 지리적 여건과 양적으로 우세하나, 미 해군과 작전 개념, 임무 성격과 동맹국 유무 등의 정성적 비교에서는 불리한 입장이라며, 2045년 미 해군이 『500척 해군』을 이루게 되면양국 해군 간 우세는 미 해군 쪽으로 기운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협력하고 2045년에 양적 균등을 이루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양적 열세를 보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출처: NISCSS Report, June 23, 2020; Popular Mechanics, September 3, 2020; CRS Report, March 7, 2021; USNI News, March 10, 2021; Navy Times, April 12, 2021; USNI News, June 5, 2021.

     

    사진/출처

    Flags of United States Navy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United_States_Navy.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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