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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의 『바이든-푸틴』 정상회담 평가 [제1020호]
      발행일  2021-06-17
    KIMA NewsLetter [제1020호,2021.06.17]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pdf

    지난 6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12일-13일 G7, 6월 14일 미국-나토 정상회담과 6월 15일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처음 정상회담이다.  

     

    우선 미국-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4월 23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이 79세에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나, 푸틴 대통령은 68세로서 집권 기간만 30여 년에 이르러 양국 정상 간 개인적 경력과 나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10일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유럽국가이면서 극동지역을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라며,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인종, 종교, 문화, 정치, 경제와 군사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나토 회원국과 정상회담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과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을 지목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을 국내적으로 쇠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서 강대국 위상이 쇠퇴하고 러시아가 부활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시킬 것이며,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국내 정적 지도자 아렉세이 나발니 암살 시도와 적합한 절차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며, 중국과 같이 권위주의적 정권 성향을 자유민주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에서 많은 안보이슈들이 다루어질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강대국 부활 망상증(paranoia)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우세한 전략무기들을 개발하였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아방가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자이튼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핵무기를 탑재하고 사거리 약 10,000km를 순항하는 포세이돈 핵어뢰 등을 공개하였다.  

     

    또한 2014년 러시아가 전후 처음으로 유럽에서의 국가 경계선을 변경하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강제로 병합하고, 터키, 인도와 중국에 S-400 첨단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판매하고, 최근엔 벨리우스 대통령이 반대파 인사의 출국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등의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보에서도 증명되었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가 쇠퇴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등 유럽연합 국가에게 보이기 위한 강제적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10월 20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 간 합의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2020년 11월 22일 『오픈 스카이 조약(Treaty on Open Skies)』에서도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도 지난 1월 15일에 탈퇴하였다.  

     

    반면, 2019년 8월 2일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INF에서 탈퇴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New START를 5년 더 연장하는 제안을 제시하자, 푸틴 대통령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러시아 내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상대방을 존경하는 지도자라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 같이 미국과 러시아 간 지켜야 할 레드 라인(Red Line)을 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는 지난 3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에 병력을 집중시켰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상응하여 일부 병력을 철수시킨 사례에서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13일 G7에서 중국의 인권과 불투명한 무역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지난 6월 14일 나토 회원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나토가 우려하던 러시아의 불규칙한 도발행위가 아닌,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거론하면서 나토의 주요 위협이 러시아뿐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구의 중국으로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6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① 국내 인권 문제,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적 탄압, ② 러시아의 미국 등 서방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③ 북극해에 대한 군사화 그리고 ④ 중국과 군사협력 자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6월 13일『스프트닉 뉴스(Sputnik News)』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해군의 Leader Project 10510 프로그램에 의해 얼음 깊이 3미터까지 쇄빙하여 항해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쇄빙함을 건조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2척을 건조하였으며, 3번과 4번 쇄빙함이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러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3일『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지난 5월 6일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와 지난 6월 1일 미국 JBS 정육회사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미국의 러시아 기관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 정황을 갖고 있다면서 상호 관련 사이버 범죄자들을 인도할 의향이 있다고 러시아나-1 TV Channel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3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국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중국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미국과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나토 상호방위조약 제10조에 ‘회원국 공개 원치(Open Door Principle)’이 있어, 나토가 러시아를 포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든과 푸틴 간 정상회담은 중국을 두고 양국 간 협력을 지향할 것이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23,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5, 2021; UN News, June 13, 2021; Voice of America, June 13, 2021; Sputnik News, June 13, 2021;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June 13,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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