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2021년 『나토 정상회담』 성과와 함의 [제1021호]
      발행일  2021-06-18
    KIMA NewsLetter [제1021호,2021.06.18] 나토정상회담 성과와 함의.pdf



    지난 6월 14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2021년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공동선언문을 사무국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이외 나토 회원국 29개국 정상들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13일간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 이은 다자간 국제안보회의였다.  

     

    나토 전문가들은 이번 2021년도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중국이 나토에 대한 안보 도전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총 7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대서양 안보 이슈만이 아닌, 중국을 미래 나토 발전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정의였다.  

     

    특히 공동선언문 3항에서 나토는 다양한 위협과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럽과 대서양 지역 내에 점차 공세적인 행태를 보이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국제 테러 조직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아울러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중국이 미래 나토 발전에 대해 구조적인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토는 대서양 안보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해 협력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나토가 유럽과 대서양은 물론 유럽을 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안보 비중을 둔 것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중국 위협론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하고 평가하였다.   

     

    둘째, 이번 공동선언문 3항은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 단결(solidarity)을 이간(drive a wedge)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러시아를 기존 위협을 평가하면서 중국을 미래 도전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나토의 공동의 적인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의 틈새를 파고드는 중국을 도전 요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이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이번 선언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향하는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나토는 단결하여 이들의 악의적인 가짜정보, 하이브리드 전술,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자유주의 국제정치 기조와 국제법 원칙에 의한 국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중국의 현상유지 타파 행위는 유럽과 대서양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면서 러시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파괴적 군사 과학기술 남용 행위를 경고하였다.   

     

    넷째, 미래 나토 발전을 제시할 미래 청사진 『나토 2030』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선언문 5항은 향후 나토가 작성할 『나토 2030』은 아래와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① 향후 나토 강화방안 강구, ② 국방비 2% 증액 약속 이행방안과 나토 군구조 개혁, ③ 나토방위조약 3조 의무 강화 방안, ④ 군사과학기술의 혁신적 연구개발 지향, ⑤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 준수, ⑥ 나토군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 ⑦ 지구변화의 글로벌 위협에 대응 방안 등이었다.  

     

    다섯째, 나토는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하며, 그동안 이는『나토-러시아 위원회(NATO-Russia Council)』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체코 공화국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 국가로 지목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크림반도 아조프만 항구를 점유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자행하며, 조지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러시아와 강제적 협력을 하도록 하였고, 흑해에 전개된 나토 회원국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비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나토-러시아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여섯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비대칭적 전술 그리고 인권탄압과 사이버 공격 등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 나토 방위조약 제5조에 따라 탄력있는 나토의 억제력(deterrence)과 방어력(defense)을 동원한다는 선언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나토 방위조약 제3조와 5조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향후 우주 도메인 관련 우주 공동개발 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선언문 37항은 『첨단 파괴적 기술 개발 로드맵(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Roadmap)』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일곱째,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경고이다. 이번 공동선언문 51항은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해야 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2015년 이란핵협상(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무력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란이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나토 성명은 CVID를 강조하여 지난 G7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CVIA)로 언급한 것보다 더욱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2021년도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반중국연합 전선에 나토를 포함시키는데 성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16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지난 6월 11일-13일간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등을 비난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것에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나토가 중국을 나토의 미래 발전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6월 14일 미국 『폴리티코(Politico)』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과 대서양에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강조는 미국 이외 나토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공동선언문 56항에 나토는 중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가능한 지향하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한 것은 나토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6월 15일 『Globe and Mail』은 중국을 미래 구조적 도전으로 기술한 3항에 이어 56항에 가서 중국과의 신뢰구축, 상호 투명성 강화 그리고 나토와 중국 간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한다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다며, 중국은 10회 언급되고 러시아가 62회 언급된 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가 미국의 대중국 강경문구에 대한 강한 반발이 반영된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8일과 16일 중국『Global Times』는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cold war mentality)에 의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G7과 나토 정상회담에서 말살(slander)시켰다면서 미국은 미중러 3자간 삼각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이외 주요 국가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책이 G7에 이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 분배, 세계보건기구 개편, 탄소중립, 지구변화 대응 등의 문제보다 우선시되어 이들 글로벌 이슈들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향후 미중 간 전략경쟁에 나토까지 개입하는 경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June 8, 2021; NATO, Brussels Summit Communigue, June 14, 2021; Globe and Mail, June 15, 2021; Politico, June 15,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June 1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6, 2021.

     

    사진/출처

    Emblem of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TO_OTAN_landscape_logo.sv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