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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부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함의 [제1397호]
      발행일  2023-01-17
    KIMA Newsletter [제1397호,2023.01.17] 최근 인도의 부상과 함의.pdf



    * 출처 : Narendra Modi Youtube 영상 갈무리

    최근 미국·중국·러시아가 인도에 대해 전략적·외교적·군사적·경제적으로 관심을 크게 보이는 추세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략·외교·군사·경제·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과거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에 이은 ‘인도의 부상(Rise of India)’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지향하는 종교적 민족주의(힌두교), 다자적 연합체 참가 및 주도,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현상이 세계 주요국에 인도의 매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2022년 2월 24일 발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각됐다. 인도는 미국의 요구에도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경제적 압박 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선택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저가로 시존 수입량의 2배의 에너지를 사들여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2022년 6월 20일 『뉴욕타임스』는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전략적 위기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노선(middle path)을 취하고 있다”면서 “인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전략적 레버리지를 행사해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호주·인도·일본 간 형성된 쿼드(QUAD)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인도를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인도의 독자적 노선을 용인했으며, 비록 인도가 미국 등 서방 무기와 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도군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온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유엔 등 러시아를 압박하는 결의에서 러시아 편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에서 중국이 아닌, 인도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2022년 6월 20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러시아 저가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성과 우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 의사에 반해 러시아산 저가 에너지를 수입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하면서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간 중간노선을 취하는 것을 위선적 행위(hypocrasy)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는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중간노선을 취한 것은 인도의 국가이익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최근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각종 데이터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도에 대한 평가가 미국·중국·러시아 간 중간노선을 취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 증가이다. 지난 1월 7일과 8일 『뉴욕타임스』는 ”인도가 올해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자, 상하이협력기구(SCO)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에 외교·군사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반도체 공급 개편, 부품공급망 재편성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2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수상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20여 개 국가가 참석한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화상회의로 주도하면서 선진국 중심의 서반구가 아닌, 남반구 내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인도 경제력의 잠재성이다. 유엔은 노령기에 들어간 중국에 이어 인도가 세계 최대의 젊은 노동력을 갖춘 인구 강국이 될 것이라며, 2030년경에는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고 생산력이 증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높은 경제적 잠재성에서도 인도가 2030년까지 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은 인구 노령화, 출산율 감소, 중국 경제 정점(Peak China) 도달 등에 의해 연평균 3%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인도가 세계 주요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FDI)를 중국보다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인도는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힌두 바라나시(Varanasi)』 민족주의 강조이다. 모디 수상은 다양한 종교와 인종 그리고 문화가 있는 인도를 힌두교로 통합시키고 인도 국내의 정치·이념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 특유의 국제적 위상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미국·중국·러시아가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비되는 추세다.
    이에 해외 주요 매체와 연구기관들은 인도가 지난해 보였던 애매모호한 중간노선이 아닌, 인도 특유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경학적 잠재력을 중심으로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하에 인도가 지향하는 다자연합체(multi-alignment)를 중심으로 또 다른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가를 선언하면서 중국을 의식해 러시아와도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는 『정교한 균형적 입장(delicate and balance position)』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과 2,100마일의 국경에서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어 러시아산 무기와 장비를 갖춘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인구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에 실패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인도가 세계 주요국에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를 “인도의 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출처 : www.worldeconomicforum.com, February,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20, 2022, p. 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7-8, 2023, p. 1 & 4; www.weforum.org, January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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