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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발표 내용 [제1398호]
      발행일  2023-01-18
    KIMA Newsletter [제1398호,2023.01.18] 미일 2+2 회담 공동발표문.pdf



    2023년 1월 11일에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 출처 : U.S. Secretary of Defense Flickr(CC BY 2.0)


    지난 1월 11일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외무장관, 양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2023년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일명: “2+2 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1. 양국은 최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국방전략을 채택한 것을 공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경쟁과 미일동맹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양국은 미일동맹이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통합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미일동맹이 향후 더욱 신속하고 통합된 능력 있는 동맹 형태로 발전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국은 미일동맹이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와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유지 타파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핵을 포함한 신뢰성 있고, 탄력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미·일 양국 간 확장억제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통해 발전될 것이다.
    2. 양국은 새롭게 대두되는 전략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최근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만이 아닌, 세계 각지에서 전략적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와 대만해협에서 일방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2016년 상설국제중재소(PCA)가 내린 결정을 무시하며, 여전히 인공섬을 군사화하는 일방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은 지난해 이례적인 미사일 발사(launch)를 자행했으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증가하며 국제사회의 결의와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 러시아는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사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최근 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3. 미일동맹의 현대화이다. 미·일 양국 간 동맹협력의 메커니즘을 재강조하고, 평시 안정과 평화를 위해 MQ-9 무인기를 카노야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미·일 간 합동정찰 및 감시, 표적(ISRT) 능력과 대잠전 등의
    전술협력을 강화한다. 2023년에 미·일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 Awareness: SSA) 감시 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에 체결한 사이버방어사령부를 중심으로 우주·사이버·정보 도메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국은 고에너지, 첨단 소재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부품공급 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미일동맹의 영역 확장이다. 2022년 12월에 체결된 미국-호주-일본 간 다양한 3자 안보협력 약정서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에 호주를 포함시킨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한국을 포함시킨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잠전 등의 분야로 확장한다. 미일동맹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정책(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존중하며, 2050년을 지향하는 블루 퍼시픽 콘티넨트와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쿼드(QUAD)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특히 일본의 2022년 나토 정상회담 최초 참가와 일본-영국 간 상호접근 약정 체결 등으로 유럽전구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미일동맹 태세(Alliance Posture) 극대화이다. 일본 열도 남서부 지역의 위협에 대해 적극적인 새로운 작전 개념과 능력향상에 따른 동맹 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주일미군을 다기능적·탄력적·기동성 있는 ISRT, 대함전과 전략수송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2012년 4월 27일 『미·일 2+2 회담』에서 합의된 『미·일 군사력 재조정 로드맵(Japan-US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를 위해 제3원정해병단(3rd Marine Division) 본부와 제12해병연대를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시키며, 2025년에 제12해병연대는 『미 해병대 2030 전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제12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 MLR)로 개편하는 등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한다. 특히 오키나와 캠프 슈왑(Camp Schwab)의 후텐마 기지 대체 계획(Futenma Replacement Facilities)인 『오키나와 대지 공고화 계획(Okinawa Consolidation Plan)』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키나와 건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양국은 2023년에 일본 요코하마 북부 부두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Logistics Support Vessel: LSV) 및 상륙정(Landing Craft Utility: LCU)으로 구성된 해군 복합 군수지원함 중대를 창설하기 했으며, 이에 따라 미·일 해양 기동군수 지원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일본 방어를 위해 미국의 안보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며, 일본 열도 남서부 해역 방어를 위한 자위대의 기본적 증원계획 및 능력 강화, 주일미군 역량 극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일동맹의 공동 억제와 신속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주일미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재조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주역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항공기지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한다.
    양국은 2011년에 일본이 미국에 이오지마섬 대체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마게시마섬의 미 해병대 전투기 이착륙활주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부터 오키나와 미 해병대 항공기지가 괌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 Immediate Release, Joint Statement of the 2023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January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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