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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의 [제1003호]
      발행일  2021-05-25
    KIMA NewsLetter [제1003호,2021.05.25]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결과.pdf



    지난 5월 21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위대한 한미 동맹의 복원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 동맹의 역할과 기여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다.  

     

    첫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면 한미 정상은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전시 작전통제권(OPCON)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한국과 맺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종료시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 것이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뿐만이 아닌, 세계 평화의 핵심축임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한미 동맹의 적용 범위를 북한 위협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과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으로 확대했다.  

     

    둘째, 양국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당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담 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조건 없이 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향후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4월 30일 미국의 북한 정책 검토보고서에 따른 조정되고(calibrated) 실질적(practical)인 미북 협상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무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셋째, 양국 정상은 양국이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이슈라고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공급을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서 라이센스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으로 제조하여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향후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치 한국이 쿼드 산하 백신협력 실무회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그동안 논란되었던 쿼드 가입 논쟁을 피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하였다.  

     

    넷째, 양국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우선 5G와 6G, 그린 에너지 등의 차세대 산업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내년 5월 말에 한국의 주관할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ship for Global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P4G)』 회의를 통해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소형 원자로(Small Nuclear Power Reactor) 개발에 대해 양국이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미국은 대형 원자로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본토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시에 대형 원자로 건설에 따른 전력 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력이 요구되는 지역에 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 모델과 기술과 기반체계를 중심으로 소형 원자로 분야에 장점을 가진 러시아 보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중동과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향후 양국이 지향하는 탄소 제로 또는 중립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기로 공감하였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상황에 대해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기지 회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의 대만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쿼드+플러스 등과 같은 대중국 견제 다자협의체에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차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양국 정상간 협의로 보여진다.   이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우선 그동안 불협화음을 뒤로하고 한미 동맹이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이다. 특히 그동안 군사안보 차원으로 발전되던 한미 동맹이 경제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글로벌 안보 차원으로 확대되어 향후 한미 동맹의 위상과 역할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들이 한미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미 동맹의 위대함과 역사성을 증명하였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는 그동안 북한 문제에만 함몰되었던 한미 동맹이 미국이 핵심 동맹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한 것은 잘하였으나, 미중 간 초경쟁 구도 속에 향후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원칙과 기준 하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와 후유증을 남아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 도래를 우려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한 북한이 향후 어떠한 무력적 실력행사를 자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공동기지 회견 내용만으로도 한 단계 위상을 격상시킨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혜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and Fact Sheet, May 21, 2021; Reuters, May 21, 2021; Voice of America, May 21, 2021; JoongAng Sunday, May 22-23, 2021; Korea JoongAng Daily, May 24, 2021.

     

    사진/출처

    Presidents of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USA and ROK
     www.en.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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