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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임명과 함의 [제1022호]
      발행일  2021-06-21
    KIMA NewsLetter [제1022호,2021.06.21] 미국무부 아태차관보 임명과 함의.pdf



    지난 3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전직 외교관 출신 대니엘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를 지명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 인준을 받아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임명되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일에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2011년-2014년 간 주한국 미국대사, 2014년-2016년간 미국 대북 대표, 2016년-2020년 간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2020년 이후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하던 성킴(Sung Kim)을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무부의『북한 정책보고서(US North Korea Policy Review)』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15일부터 대니엘 크리튼브링크는 성킴 차관보 대리에 이어 동아태 담당 차관보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대리 직책을 한 성킴 차관보 대리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로 지명하여 미국의 대북 대표를 수행할 예정이다.  

     

    워싱턴 정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3월 26일에 국무부 북한정책 자문위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주베트남 미국 대사와 중국 베이징 주중국 대사관 차석대사를 지낸 크리튼브링크를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명하고, 4월 16일에 주베트남 미국대사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실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 마이클 내퍼(Marc Evan Knapper)를 지명하며, 성킴 전 차관보 대리를 미국이 대북 대표로 지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지난 4월 30일 국무부 북한 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적 해결(diplomacy)과 억제력을 강화(deterrence)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월 30일 국무부 북한 정책 검토 보고서에서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매우 조절되고(calibrated) 실질적(practical)인 접근(approach)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외교(diplomacy)와 억제(deterrence)를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개입하였던 외교관들이 주요 직위에 지명되었다.   다음으로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부 한국과장 엔드류 김(Andrew Kim, 주한국 미국대사에 해리 헤리슨(Harry Harris)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을 지낸 해군대장 그리고 국무부 스티프 비건(Stephen Biagan) 대북 대표로 하여금 북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여 북한과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이끌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비건 대북 대표는 아시아 전담 외교관이 아닌 러시아 전담 외교관이었다.  

     

    특히 당시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게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국내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한미 동맹 위기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4월 30일 보고서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 전략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식이며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회의를 통한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는 신중함을 보이며, 특히 북한 관련 관료 대부분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외교관으로 구성하여 향후 미북 대화에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USAID』는 크리튼브링크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 들이도록 하는데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제2의 제재(secondary sanction)』가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지금까지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가 중국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문제를 보였다면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도록 중국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암시하였다.  

     

    특히 크리튼브링크는 국무부 6개 우선순위 이슈 중에 북한이 3번째의 우선순위를 갖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이번 인준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 미얀마의 인권 유린사례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관계 증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면서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인준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의할 것은 협의할 것이라며, 기회가 되면 중국과 지구 온난화, 마약근절과 핵확산방지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지정학적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한 대상이라고 지목하면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들과 협력하여 힘을 통한 외교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미 의회 상원 밥 메넌데즈 의원은 이번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인준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힘을 기울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미 국무부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의 외교적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할 매우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크리튼브링크 지명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중국과 북한 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대사를 지낸 크리튼브리크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명하고 마크 내퍼(Marc Knapper) 전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산하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베트남 대사로 지명한 것은 아세안(ASEAN)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과 북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차관보 데이빗 스티웰 공군준장(예)을 성킴으로 대리 직무로 하고 이어 크리튼브링크 전문 외교관을 지명한 것은 외교와 억제를 통해 조절하고 실질적인 외교정책을 중시한 것을 의미한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Briefing Release, March 26, 2021; Diplopundit, March 26, 2021; Vietnam Insider, March 29, 2021; Nikkei Asia, May 2, 2021; US Congress, Chairman Menendez delivers opening remarks at committee nominations hearing, June 15, 202; USAID, June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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