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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의 미국 국내외 정책 문제 평가 [제1031호]
      발행일  2021-07-02
    KIMA NewsLetter [제1031호,2021.07.02] 뉴욕타임스의 미국 문제 평가.pdf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 문제와 외교정책 문제 간 연계 및 해결방안을 지난 3월 3일 『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Biden’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어받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라는 부정적 우려와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동맹국 역할론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27일 미국 『Foreign Policy』에 논단을 기고한 제임스 트라브(Dr. James Traub) 박사는 이를 미국의 강대국 국가이익만을 위한 외교정책이 아닌,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의 의견과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외교 엘리트들이 주도하던 전통적 외교에서 미국 국내 문제도 해결하면서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닌 동맹국과의 함께 원칙이라며, 특히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로 해석하는 유럽연합과 나토에게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6월 2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니콜라스 크리스토(Dr. Nicholas Kristof) 박사의 논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간 유럽 순방에서 제창한 ‘미국이 되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것은 좀 과도하다면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의 글로벌 시대와 미국 초강대국(No. 1 status) 위상에 심취하여 발생된 각종 국내문제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직 국제무대로 되돌아오지 않았다(America is not Back)’라며, 미국이 이전과 같은 주도권 역할을 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니콜라스 크리스토 박사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대외 신뢰도가 약 17%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과 함께 원칙 제시 이후 미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75%로 향상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 산재한 문제들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내부에 발생한 다양한 위협으로 인하여 외교정책에 매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첫째, 미국 청년층의 문맹률이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미국 15세 학생의 약 1/5가 문맹이며, 수학 능력은 그리스, 칠레, 폴란드, 라트비아 및 러시아보다도 낮다고 지적하였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미국민이 이러한 수준으로는 글로벌화를 주도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미국 내 엘리트 계층이 선도하던 글로벌화 주도권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분산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미국 내 복지 수준이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국민의 사회복지와 교육 혜택 만족도를 나타내는 163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부여하는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순위에서 한국(17위)과 체코 공화국(25위)보다도 낮은 28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스위스 국제금융개발위원회(IMD)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국제 경쟁력 지수(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에서도 총 174개국 중에 35위에 머무르고 있어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이에 고용지수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 사회평등(Social Equality) 지수이다. 이미 미국은 인종 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으로 소위 『아메리카 꿈(American Dream)』이 소실된 지 오래이며,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의한 미국의 힘(strength)을 대외에 발휘하기에는 너무 국내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박사는 이를 미국의 동력(Dynamism)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금년에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며 2050년에 민족간 종교간 정당단 차별이 없는 대동(大同)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모토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이상과 같은 미국 국내문제들이 미국의 『국제적 취약점(greatest vulnerability)』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과거에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국가 운영을 배우려던 다른 국가들에게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지어 미국을 배워 이제 자유민주를 정착시키는 일부 국가들의 사회복지와 교육균등 등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나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는 미국의 대외적인 『전략적 약점(strategic weakness)』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불식 어린이 펀드, 국가적 pre-K 제도 운용, 어린이 사회복지금 지급 등의 제도를 구축하여 복지와 교육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내년 중간선거에 따라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 지배구조가 변화되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우려하였다.  

     

    특히 크리스토퍼 박사는 미국이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보다 우세한 것은 국방비 수준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이후 10위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한 규모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핵무기 개선을 위해서만 무려 1조 2,000억 불을 투입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국내문제를 그대로 둔 채 군사력만 우세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외교 문제는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제로섬(zero-sum) 게임보다는 우선 미국 국내문제를 되돌아보고 나서 이들 경쟁국과의 경쟁국면에 돌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크리스토퍼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되돌아왔고, 동맹국과 함께 경쟁국에 대응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직면한 여러 국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크리스토퍼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미국이 국제무대에 되돌아가기에는 아직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문제를 직시한 해결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Foreign Policy, March 17,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25, 2021, p. 1+9.

     

    사진/출처

    Dr. Nicholas Kristof, The New York Times,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cholas_D._Kristof_-_Davos_20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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