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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독트린』 주요 내용과 함의 [제1077호]
      발행일  2021-09-06
    KIMA Newsletter [제1077호,2021.09.06] 바이든 독트린.pdf



    지난 9월 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부 종료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따른 대(對)미국 국민 성명을 26분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위『바이든 독트린(Biden Doctrine)』으로 알려진 향후 미국 외교 군사전략의 주요 기조와 내용을 천명하였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성명이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실수( mistake)한 전쟁이며, 불명확한 목표(goal)로 전쟁을 하였고,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이익(fundamen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둘째, 이러한 교훈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다시 만들기(remake) 위해 주요 군사작전을 감행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을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이 자유 민주주의(democracy)를 선호하고 통일(unified)된 국가로 재건(nation-building)하기 위해 대테러전쟁(counterterrorism) 형태(morph)의 전쟁을 한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셋째, 이러한 전쟁이 피해를 최소(low-risk)하고, 작전효과(low-cost)를 보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도 실수라고 밝히면서, 이후 미국은 이러한 전쟁은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의 외교 군사전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선거 시 약속한 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 군사 전략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기본적 국가 안보이익이 확실하지 않은 전쟁은 더 이상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병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군사작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셋째, 세상이 변화되는 만큼,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 군사 전략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첨단 군사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지난 8월 28일 한 오버-더-호라이존(Over-the-horizon) 무인기 투입작전과 같이 미국이 해당 국가에 발을 들이지(footprint)하지 않고 미국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넷째, 미국은 중국과의 심각한 전략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다중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적극적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다섯째, 미국은 핵 무기 확산과 사이버 공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인권(human right)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은 유일한 군사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미국의 평화와 안정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이 너무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집착하여 불필요하게 세계와 동맹국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주었다고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미국이 되돌아 왔고(America is Back)’, ‘외교가 살아났으며(Diplomacy is Back)’, ‘손상된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구(repair alliance)한다’라고 선언하였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든 외교팀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를 그동안 함께 한 나토 동맹국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았으며, 8월 31일 마감일에 집착하여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쌓은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인권을 우선한 외교정책을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대부분의 인권 보장은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의해 권위주의 독재자를 단죄하고, 세계인들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무인기만을 통한 군사작전으로 독재자의 압박을 받는 세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기본적 국가 안보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world order)를 지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는 세계에 모범이었다. 근데 갑자기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 우선되면, 세계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십국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지금 세계는 민족주의 중흥을 앞세운 중국과 공세적 군사력을 앞세우고 권위주의적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 원칙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무엇이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해 세계 각국과 어떻게 부담을 나누며,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천명해야 했으나, 오직 원칙만을 선언하는 구두약속(rhetoric)만 있고, 내용(context)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확실하고 도달 가능한 군사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에서 이러한 목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라며, 이를 오직 첨단 군사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전쟁하면 평화를 유지한 주된 이유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군사적 지식이 없는 외교 전문가들에 의한 조언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8년간의 상원의원 시 외교경력과 8년간의 부통령으로서 외교 경험과 대통령으로서의 외교와 군사는 다르며 외교 군사 전략 구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독트린이 마치 미국만을 위한 독트린으로 부각되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독트린은 세계를 위한 독트린이 되어야 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궁극적으로 미국 내 매체와 전문가들은 향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미국 국가 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두면서 바이든 독트린이 더욱 큰 개념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였다.

     

    * 출처: Foreign Policy, July 21, 2021; The Seattle Times, August 30, 2021; The Bulwark, September 1, 2021; RAN Navy News, August 1, 2021; The Atlantic, August 23, 2021; Asia Nikkei, August 18, 2021; Foreign Affairs, June 29 and September 2,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 2021.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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