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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 바이든-시진핑 전화통화』 함의 [제1087호]
      발행일  2021-09-23
    KIMA Newsletter [제1087호, 2021.09.17] 미중 정상간 전화통화 함의.pdf

    지난 9월 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2번째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는 지난 2월 11일 바이든과 시진핑 간 2시간 전화통화 이후 2번째로 약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지난 8월 31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이후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협의이자, 10월에 예정된 APEC과 G20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로 평가되었다.  

     

    우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끝없는 전쟁(Endless War) 종료의 이유를 ① 미국은 지난 20년간 집중한 대테러전쟁을 중국과의 전략경쟁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주변국 압박(bully)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② 향후 미국은 기본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③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언하였는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시진핑 주석에게 오해(misunderstanding)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밑으로부터의 재정립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실무선에서 더욱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양국 정상 간 협의가 필요하였다.  

     

    지난 7월 말 텐진(天津)에서 미·중 외교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태도는 중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 원칙과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주장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으며, 9월 2일 존 겔리 백악관 지구 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대표와 중국 대표 간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지구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중국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카드 사용 등의 조치들이 중국에 미국이 전쟁을 불사한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는 지난 9월 16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9월 말에 출간된 밥 우드워드 저술 책자를 근거로 2020년 10월 30일과 지난 1월 8일에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대(對)중국 강경발언을 우려하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CMC)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조오청(李作成) 상장에게 비밀 전화통화를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강경발언에 따른 중국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은 없다”라는 것을 통보하였다고 보도된 것에서 간접적으로 식별되었다.  

     

    지난 9월 9일 전화통화 이후 주요 해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전화통화에서 초국가적 위협인 코로나바이러스, 무역문제와 지구 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이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밀리는 분위기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호주국립대학교 벤자민 헤르스코비치 교수는 미국이 지난 2월 11일 이후 미 백악관은 아프가니스탄 붕괴와 탈레반 정부 출현 등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시진핑 주석에 전달하여 상호 긴장과 불필요한 충돌(conflict)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잘못된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게 인정한 꼴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형국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지난 9월 10일 미 『CNBC』는 이번 통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후유증 수습, 지난 2월 11일 첫 전화통화가 상호 오해를 만든 잘못된 통화이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국내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미국과의 경제적 디커프링(decoulping)으로 치닫는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변화 조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이슈의 우선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와 대만 등의 ‘2번째 이슈(second one)’에 대해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절제된 책임(responsibility)을 보이자고 합의하고 인권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을 협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유, 개방, 민주, 인권, 투자의 투명성에서 앞서 있는 국가라면서 이념적으로 중국과의 대결국면을 불사하였으나, 갑자기 이 주장이 이상하게 된 상황이 나타난 것이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1972년 이후 보인 ‘전략적 애매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면서 이번 전화통화 사실 발표도 양국이 각기 다르게 한 점을 들었다.  우선 지난 9월 10일 『CNBC』는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의 안정, 평화 그리고 번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양국은 협력으로 경쟁(competition)이 충돌(conflict)로 가지(veer)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를 확인(confirm)하는 수준으로 양국 간 전화통화 결과를 발표하는 대조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난 9월 10일『알자지라(Aljazeera)』는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간 전략경쟁이 충돌로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기자 보도 자료를 액면 그대로 읽었지만(readout),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지국 기후변화(climate change),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경제 회복(economic recovery)과 주요 국제 및 지역 이슈(maj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이 좋은 발전을 위한 조건이자, 기회라고 강조(speak)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반면, 지난 9월 11일『Japan Times』는 이번 전화통화에서 누가 더 급한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전략경쟁의 수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월 11일 이후 이번 9월 9일 전화통화가 비교적 솔직하고(open) 직설적(straightforward)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핵심현안(major areas)에 대해 이견(diverge)과 공감(converge)이 동시에 나타났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오직 경쟁(competition) 국면만으로 악화한 미·중 전략경쟁을 관리(manage)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출처: US White House, Briefing Room, Readout of President Joseph R. Biden Jr. Call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ptember 9, 2021; CNBC, September 10, 2021; Aljazeera, September 10, 2021; NPR, September 10, 2021: Japan Times, Septembe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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