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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합참의장의 역할과 문민통제 원칙 [제1095호]
      발행일  2021-10-06
    KIMA Newsletter [제1095호,2021.10.06] 미 합참의장 역할과 문민통제.pdf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합참의장의 역할과 미국식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대통령과 군부 간의 문제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8일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 케네스 멕켄지 해병대 대장을 출석시켜 미국식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과 합참의장의 역할,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청문회를 하였다.  

     

    이번 청문회 이유는 2가지로 마크 밀리 대장이 2020년 10월 30일과 지난 1월 8일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조오청 상장과의 전략통화를 한 과정, 지난 8월 31일로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있어 합참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는가? 대한 질책이었다.  

    우선 마크 밀리 대장은 지난해 10월 30일과 지난 1월 8일 중국과의 전략통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국식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전임 마크 에스퍼 국방성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 사임 이후 장관 대행 임무를 수행한 크리스 밀러 부장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국방성 내 각 부처 간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였는지는 합참의장의 권한 밖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현역 제1 서열에 있는 미 합참의장이 군을 대표하여 국방성 장관과 장관 대행에게 전략통화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합참의장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전략통화의 목적이 미국과 중국 국방성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발사태와 군사적 충돌을 해소(de-escalate)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본인은 미 합참의장으로서 안정되고(calm), 균형적(balanced)이며 비호전(non-hostile)적인 분위기하에서의 중국과 전략적 통화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해 10월 선거 이후 혼란기와 1월 6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 의회를 난입하여 미 의회 의사 일정이 중단되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을 중국 군부와 통화하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전략통화가 합참의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미국식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인 국방성 지침(Department of Defense Guidance)과 정책대화 체계(Policy Dialogue System)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변하면서, 미군은 대통령과 장관에 의한 문민통제를 변함없이 존중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마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수단인 것으로 다루어 국방성과 각 군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밀리 합참의장이 독단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매체들은 비난하였다.  

     

    이번 밀리 합참의장의 상원 군사위원회 답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답변이었으며, 미군은 안정되고 절대적인 문민통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수 시 합참의장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비난이었다.  

     

    이에 대해 밀리 합참의장과 아프가니스탄을 작전구역을 두고 있는 중부사령관 멕켄지 해병대 대장은 같이 다음과 같이 장관과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최종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에 의한 판단이었다고 솔직히 증언하였다.  

     

    첫째,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입구에서의 탈레반 테러 공격 때문에 11명의 해병대와 1명의 해군 장병과 약 170명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철수가 군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예견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둘째, 2020년 2월부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 반군과 평화협상에 나설 때 합참본부와 중부사령부는 지속해서 미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으며, 철수하더라도 전 아프가니스탄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00-4,000명 수준의 미군이 주둔해야 안정적 국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는 군사적 건의보다 정치적 결심에 더 비중을 두어 철수를 감행하였으며, 군은 이를 존중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시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당선되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 행사였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올해 4월부터 철수가 시작되었으며, 그때부터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탈레반 반군과의 전투에 대해 오직 공중 근접 지원(Close Air Support: CAS)만 하였으며, 이미 3년 전에 미 군사고문단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으로부터 철수한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전투 상황이었다고 멕켄지 해병대 대장은 솔직한 증언을 하였다.  

     

    특히 밀리 합참의장과 멕켄지 해병대 대장 모두는 정치적으로 8월 31일 미군 철수가 완료되어도 적정 수준의 미군이 계속 남아 가니 대통령이 이끌 정부군이 탈레반 반군과의 경쟁 관계로 남아 있기를 군은 기대하였으나,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군은 이를 존중하였다면서도,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전략적 실수’였다고 증언하였다.  

     

    넷째, 밀리 합참의장과 멕켄지 해병대 대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 매체 등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각종 문제들은 모두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면서도 미군은 문민통제 원칙을 존중하는 충실한 군대(mirror-imaged)이며, 지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은 지금까지 미군이 수행해 온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Don’t Americanized the war)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섯째, 전쟁은 첨단 군사 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와 장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전사에서 얻는 교훈, 작전개념, 전술과 현장 지휘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시권 넘어 정보 수집활동이 정확하지 않았던 지난 8월 3일과 8월 8일 정보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아 카불 인근의 바스람 공군기지 철수시 불과 11일만에 가니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예맨으로 탈출하는 결과를 낳아 “불필요한 재앙을 낳았다(We absolutely missed the collapse)”고 솔직히 증언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가 미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군사적 판단을 위한 정책제안 역할을 하며, 미군은 미 외교정책을 힘과 영향력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를 증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15, 2021;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September 21/28,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4, 2021.

     

    사진/출처

    Badge of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USA
    https://en.wikipedia.org/wiki/File:Joint_Chiefs_of_Staff_seal.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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