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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 전략 논란 [제1113호]
      발행일  2021-11-02
    KIMA Newsletter [제1113호,2021.11.2] 중국-대만 긴장과 미국 개입 가능성.pdf

    미·중 간 대만해협을 두고 군사적 대립과 설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여 영토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이룰 것인가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을 해 중국으로부터의 항의를 받았으며, 이는 그동안 미국이 대만 상황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적 충돌사태를 방지하도록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 전략(strategic ambiguity)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과 대만에 대한 기존 정책을 변화한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과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기존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1979년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에 따라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 『CNN』과 인터뷰에서 “대만 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은 수이나, 대만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대만은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이 대만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어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기자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만 독립은 죽임의 길이다”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이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것은 미·중 관계의 정치 기초이다“라며 반박하였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Global Times』는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만이 독립을 견지하고 미국이 종용하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야 하고, 1992년 미국과 대만 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92 공식(九二 共識)”을 거절하여 중국의 국가 주권을 분활하고 미국이 대만의 최근 행태를 종용하는 경우 대륙은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대만 『연합보』는 ”엉뚱하게 남중국해 동사군도(일명: 프라타스 군도)에 있는 대만이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섬에 주둔하고 있는 대만군에게 섬과 함께 운명을 다하라는 대만 추궈정 국방장관의 지시가 발효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중국이 프라타스 군도에 있는 대만의 섬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지난 10월 26일 중국 지상군 WZ-10 공격헬기 편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등의 대만에 대한 공세적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대만군의 작전준비태세를 강화한 조치라는 평가를 했다.   현재 대만 해병대는 프리타스 군도에 해병대 정예 제99여단 소속 일부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최근 제99여단은 가상 침공 시나리오에 의해『이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23일 『미국의 소리』는 지난 10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도 맞대응하여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말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고 한 말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면서 현재 미국이 대만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의 취약한 점을 공략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를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간 전략적 애매모호 전략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미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대부분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1997년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해 미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10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간접적 압박을 염두에 둔 의도일 것이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자제하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준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들은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동성명 (Shanghai Communique of February), 1979년 1월 1일 미·중 외교정상화에 따른 공동선언문 (Joint Communique on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 Relation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1982년 8월 17일 제17차 미·중 공동성명 (17th Communique between US and PRC)에서 미·중 간 합의한 중국과 대만 간 관계 설정을 한 3개 공동선언(Three Joint Communiques: 三個聯合公報) 기조와 원칙이 흔들리면 미·중 관계가 파국에 도입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미·중 간 관계, 동아시아와 세계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혼돈(chaos)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대해 전략적 애매모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일부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이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확실성을 보여 대만을 보호하고 중국이 더 이상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등에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대만 국내에서의 중국의 위협을 보는 것과 미국 등 제3국가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다르다며,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10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대만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을 한 것은 전략적 애매모호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출처: PESS TV, October 14, 2021; Voice of America, October 23, 2021; ROC Central News Agency, October 28, 2021; Radio Free Asia, October 28, 2021; Global Times, October 28 and 29,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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