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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감축 제재』 결의와 함의 [제1253호]
      발행일  2022-06-03
    KIMA Newsletter [제1253호,2022.06.03]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와 함의.pdf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군사적 대립에서 점차 대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의 반발과 후유증 등의 경제 대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의회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서 나오고 있다는 유럽연합의 판단 하에 취해진 조치다. 이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유럽연합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군사 전문가와 에너지 안보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에게 치명적 경제적 손상을 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반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감소하는 대신에 대체 원유를 모색해야 하고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 현상이 나타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세계 원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지난 5월 31일 『블룸버그(Bloomberg)』는 “그동안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약 27%이며 이 중 약 2/3가 해상으로, 나머지 1/3은 육상 송유관으로 수입됐다면서 90%를 감소하는 경우 러시아는 약 230억 불의 원유수출 손실이 예상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수행 비용 마련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지난 6월 1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 은 “이번 의회 러시아산 원유 90% 감축 조치가 유럽연합에게도 약 100억 불의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중동 등의 다른 곳에서 대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국제유가 시장에서 고유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3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5월 31일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7월물 원유 가격이 121.67달러로 기록됐다면서, 이는 지난 2개월 만에 다시 120달러 선을 넘은 사례였으며, 뉴욕선물거래소에서도 사부텍사스유(WTI) 7월물 가격도 전일보다 3.7% 오른 119.28달러에 거래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원유 가격 상승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6월 2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기구(OPEC)와 비OPEC 국가 간 회의인 OPEC 플러스에서 이들이 고유가를 선호해 월 40만 배럴 증산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더욱 상승 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를 올해 말까지 90%까지 감축하는 결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는 효과보다 역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는 후유증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   다음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가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회원국에게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이중적 제재이었다면서 오히려 유럽연합의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로이터(Reuters)』는 이번 결의가 ① 해상으로의 수입은 전면 금지한 반면, 송유관으로 수입되는 원유는 수입을 허용했고, ② 헝가리의 반대로 러시아-폴란드-독일-헝가리를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③ 50년 만에 7.9%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직면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가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비싼 값을 주고 대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반면, 헝가리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그대로 수입할 수 있어 향후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견이 나타나 유럽연합이 영국 탈퇴 이후 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이번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 제재에 따른 문제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신청에 대해 터키가 반대하는 등의 모습과 함께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이 단결되는 모습이 아닌 균열된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도 부각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 주요 국가들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3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이번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수입감축 효과가 의외로 적을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예외로 인정된 러시아로부터의 드루즈바 송유관으로 수출되는 원유가 한달에 약 2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이번 결의에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상대국의 전쟁 수행의지를 나타나내는 경제적 역량으로 귀결되고 있는 국면이며, 이는 이번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90억 유로의 국가재건 비용 대출을 결의한 주된 이유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출처 : Bloomberg, May 31, 2022; Financial Times, May 31, 2022; Reuters, May 31,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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