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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임 방위성 장관의 재무장 내용 언급 [제1307호]
      발행일  2022-08-22
    KIMA Newsletter [제1307호,2022.08.22] 일본 신임 방위장관의 재무장 계획 언급 내용.pdf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신임 방위성 장관으로 하마다 야스카즈가 임명됐다. 하마다 장관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방위성 장관을 지낸 이후 2번째로 임명된 사례다.
    지난 8월 11일과 12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하마다 장관이 8월 10일 일본 의회에서 발표한 일본 자위대 재무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지난 3월 28일 『Japan Times』는 “이전과 같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의한 탄도체가 일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 떨어지는 등 올해 18차례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지난 8월 2일 미국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19시간 동안 방문한 이후 중국군이 8월 3일부터 10일 간 대대적인 군사 위협을 대만에 가한 것을
    일본 국가안보에 대한 위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 명분으로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하마다 장관은 “지역과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① 일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② 국가방위프로그램 지침(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③ 중기 방위력 개선계획(Mid-Term Defense Buildup Plan)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방위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만사태를 들면서 “일본 자위대는 대만사태 시에 탄약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주일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비해 자위대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인도·아세안·유럽·남태평양 도서국가 및 다른 파트너십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언급했으나, 유독 한국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국가(others)’로 처리했다.
    아울러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균형이 점차 중국군에 유리하기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 자위대는 대만사태를 일본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 자위대는 대만 근해 요나구니섬, 아마미 오시마섬, 미야코섬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남부지역 집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향후 대공방어부대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하마다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 ‘인도-태평양 기동부대 2022(IDP22)’가 림팩 2022 훈련에 참가한
    이후에 멕시코·페루 해군과 양자 간 훈련을 했고, 캐나다·뉴질랜드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했으며, 특별히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피지·바나투 해군과도 다자간 해군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난 8월 11일 『USNI News』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과 비교할 시 양적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수상함·잠수함·경항모 등을 건조하고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함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전투기와 함정에 탑재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질적 우세로 극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약 3,900톤의 모가미급 차세대 프리깃함 쿠마노함을 취역했으며, 향후 총 22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3월 9일에는 약 3,000톤 타이게이급 잠수함 타이게이함을 취역했다. 타이게이함은 리튬배터리를 이용한 추진체계로 세계 최고의 수중 정숙도를 자랑하며 신형 Type 18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또, 올해 약 30,000톤의 헬기항모 가가함을 F-35B 수직이착륙(STOVL) 스텔스 함재기 25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장할 것이다. 2025년까지 2번째 헬기항모 이즈모함을 경항모를 개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보다 양적으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모방한 콩고급 구축함 4척, 2007년과 2008년에 콩고급을 개량한 아타고급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 2척, 2020년에 대공방어만이 아닌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강화한 마야급 이지스 신형 구축함 마야함, 2021년에 2번함 하구로함이 각각 취역해 총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마야급 이지스급 구축함은 최첨단 AN/SPY-7(V) 1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의 선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이지스 베이스라인 9-10 수준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표적·요격 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SM-3/6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Sea-based Missile Defense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각종 해상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마야급 구축함에 이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는 일본 Type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함대지 미사일로 개량하고 기존 사거리를 약 1,000㎞까지 확장한 해상용 Type 12식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용 Type 12식 미사일 사거리는 약 200㎞, P-1 해상초계기에 탑재할 공군용 Type 12식 미사일 사거리는 약 400㎞, 함정에 탑재하는 함대지 Type 12식 미사일은 약 1,000㎞에 이르러 상대국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0일 일본 『닛케이』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변화시켜야 하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대만해협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싱가포르에서는 2.5일, 하와이에서는 5.9일, 샌디에고에서는 8.2일인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약 1.9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는 전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신임 하마다 장관은 중국과 북한 위협을 핑계로 더욱 강력한 자위대 재무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The Japan Times, March 28, 2022; Nikkei, May 10, 2022;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August 11, 2022; USNI News, August 12, 2022; www.china.mil.cn, August 12, 2022; Kookbang Ilbo (Defense Daily), August 18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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