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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선언문 [제1354호]
      발행일  2022-11-07
    KIMA Newsletter 제1354호(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선언문).pdf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3일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개최했다. 미 국방부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선언문(SCM Joint Communique)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 강구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1월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 북방한계선 근해로 발사했고, 11월 3일 오전에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과 오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제7차 핵실험까지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제53차 21개 항목, 제52차 20개 항목에 비해 축소됐으나,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강도 높은 구체적인 전략적 대응수단과 메커니즘들을 포함했다.

     

    제3항에서 이종섭 장관은 최근 북한 군사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비전략핵(일명: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강화하며,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TDS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에서 협의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NDR)와 연계해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회(Counter-Missile Working Group: 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했다.

     

    제5항에서 양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주한미군의 현재 전개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양국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과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확인했다.

     

    제6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 육군대장은 지난 10월 19일 실시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ilitary Consultative Meeting: MCM) 결과를 보고했고, 양국 국방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제7항에서는 금년 UFS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했고, 2023년에는 연합훈련(combined exercise)과 연계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Large-scale field exercises)을 재개하기 위해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제8항은 한·미 연합훈련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의 연합 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계획(combined joint multi-purpose live-fire training complex)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제10항에서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과 2022-2 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에 앞서 조건 #1과 #2의 능력과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과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보완과 지속능력을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하기로 하고 MCM과 SCM을 통해 주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하기로 합의했다.

     

    제11항은 양국 간 우주와 사이버 협력이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한 협력으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해 우주 상황인식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우주협력 TTX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2022년 5월 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CCWG) 성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제15항에서는 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위해 협력하며, 남중국해와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고, 아세안(ASEAN)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제16항은 한·미·일 3국과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한·미 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회의(DTI)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제17항에서 양국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키고,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와 미 국방부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WMD 관련 대응역량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제19항에서 양국은 2023년에 제48차 MCM과 제55차 SCM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사진 출처 : DoD photo by U.S. Air Force Tech. Sgt. Brittany Chase(미 국방부 플리커)

     

    *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Press Release Immediate Release, 54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November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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