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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서』 발표와 함의 [제1374호]
      발행일  2022-12-08
    KIMA Newsletter [제1374호,2022.12.08]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서 발표.pdf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서 표지
    *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원문 바로가기)

    미국은 지난 2월 11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United States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개(open), 상호 연결(connected), 탄력(resilient), 안정적 안보(secure), 평화(peace)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조와 함께,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미국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에 따라 자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 연합체를 형성해 추적하는 도전이자, 미국 주도의 국제법 질서와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지난 11월 28일 멜라니 졸리(Ma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은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Canada’s Indo-Pacific Strategy: A New Horizon of Opportunity)』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캐나다는 대서양 국가가 아닌, 태평양 국가(Pacific Nation)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캐나다에게만이 아닌 세계 발전에 있어 중요하며, 이는 전략적 도전이기도 하지만, 캐나다에게는 경제적 기회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성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약 40개 국가들이 있으며, 2040년에 이르면 국내총생산이 세계의 50%, 지구 온실가스 발생의 50%, 세계 인구의 65%, 세계 빈곤 인구의 37%를 차지할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자 5명 중 1명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왔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일본·인도·호주와 캐나다와의 교역규모는 약 293억 캐나다 달러(이하, ‘달러’)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172억 달러인 것과 비교해 상당한 규모다.
    캐나다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중국·인도·북태평양·아세안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캐나다는 이 국가들과의 전략적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5가지로 제시하며, ① 평화·탄력·안보 촉진, ② 무역·투자·부품공급 탄력 확대, ③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문인력 간 연계 강화, ④ 미래지향적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지향, ⑤ 캐나다는 태평양 국가로서 적극적인 연류(engagement) 지향 등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향후 5년간 23억 달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이며,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해군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강화와 해군력 현대화를 위해 2억 4천 1백만 달러, 사이버 안보를 위해 4억 7천 3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둘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하는 캐나다 트레이드 게이트웨이(Canadian Trade Gateway)를 위해 2억 4천 1백만 달러,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곡물지원을 위해 3억 1천 8백만 달러, 천연자원 공급을 위해 1억 3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1억 불을 투자하고, 인도 뉴델리 등 4곳에 캐나다 비자발급 센터를 개설한다.
    넷째, 인도-태평양 지역 산업기반 체계 개선을 위해 7억 5천만 달러, 연안지역 내 어민의 어업활동과 보건복지를 위해 8천 4백 3십만 달러를 투자한다.
    다섯째, 캐나다 상무부(Canada Global Affairs)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활동 강화를 위해 9천 2백 5십만 달러를 투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아시아-태평양 기금 2천 4백 5십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난 11월 28일,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과 애니타 아난드(Anita Anand) 국방장관은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강조하면서, 캐나다가 태평양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우선 캐나다의 미래 경제 발전은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캐나다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캐나다 글로벌 경제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적 관점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외교(Cyber diplomacy)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십국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평화·번영을 저해하는 각종 가짜정보(disinformation) 확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불법 어업(IUU) 활동이 동아시아 근해만이 아닌,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법에 의한 해양안보 구축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제시한 가치협력·군사안보·경제협력의 인도-태평양에서, 경제협력 부분을 부각했다”면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특성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 Security, November 27, 2022;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Indo-Pacific Strategy, November 28, 2022; Reuters, November 28,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Novembe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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