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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Patriot 대공방어체계의 폴란드 이전과 갈등 [제1380호]
      발행일  2022-12-22
    KIMA Newsletter [제1380호,2022.12.22] 독일 Patriot 대공방어체계의 폴란드 이전과 갈등.pdf



    MIM-104 Patriot Air Defense System

    최근 미국은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주변국에게 대공방어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에 미국산 Patriot 대공방어체계 2기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에게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의 선제적 조치였다.
    하지만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여서 미국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추가로 갖추기를 희망했다.
    이에 미국은 독일 공군이 보유한 노후된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폴란드에 제공하도록 주선했다. 독일의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는 AN/MPQ형 대공/미사일 탐지 레이더와 차량 탑재형 요격 미사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항공기와 단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폴란드와 독일 간 역사적인 갈등이 부각되면서 폴란드가 독일로부터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인도받기를 거부했다. 이에 미국이 압력을 가하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미국과 나토의 반대에 의해 다시 폴란드로 받아들이겠다고 반복하는 등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폴란드 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폴란드를 마치 속국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 위협에 대한 희생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폴란드 국내의 독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러시아보다 높은 편이었다.
    더욱이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노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경제적·지리적으로 유리한 폴란드를 거치지 않기 위해 굳이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발틱해를 거치도록 설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폴란드 내 독일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1월, 우크라이나 지대지 미사일이 오작동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 국경 인접 도시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폴란드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폴란드의 국경지대 방어를 위해 독일 공군의 노후된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폴란드에 이전하도록 독일을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국내 여론이 ‘독일의 구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이전받은 것을 마치 역사적으로 독일이 폴란드를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비관적 반응을 보이자, 독일로부터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인도받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폴란드가 독일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인도받기로 결정하고 독일 공군이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운영해 주는 조건’으로 독일과 폴란드 간 갈등을 중재했다.
    그러나 여전히 폴란드 국내 여론이 독일의 노후된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받아들이고 독일 공군이 파견돼 운영한다는 원칙 등에 대해 국가적 모멸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급기야 폴란드 정부는 독일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적인 개입 또는 군사적 장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원칙에 위배되고 자칫 러시아가 나토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폴란드 정부에 외교적 항의를 했다. 결국 폴란드 정부는 다시 폴란드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내 여론은 “독일이 폴란드를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등 독일이 폴란드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폴란드를 과거 구소련 위성국가 정도의 위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독일 공군의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의 폴란드 이전이 마치 나토 회원국 간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있다.
    유럽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과 폴란드 간 갈등 발생은 그동안 나토가 과거 서방 주요 국가 위주에서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확대함에 따른 잠재된 문제들이 표면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폴란드 등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독일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1·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독일의 재무장’으로 인식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하면서 독일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독일 MIM-104형 Patriot 대공방어체계의 폴란드 이전과 관련된 양국 간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토의 상반된 뒷모습을 보인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되고 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2, 202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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