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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미국 국방비(NDAA) 현황과 함의 [제1384호]
      발행일  2022-12-29
    KIMA Newsletter [제1384호,2022.12.29] 2023년 미 국방비 현황.pdf



    2023 미 국방수권법 * 출처 : 미 상원 군사위원회 ▶ 전문확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미 의회가 배정한 『2023년 미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2023년 미 국방비는 총 8,579억 불 규모로, 국방부에 8,167억 불, 에너지부에 303억 불, 그 외 국방 관련 기타 예산 106억 불을 배정했다.
    국방비 책정 우선순위는 중국·러시아와의 전략경쟁 대응, 극초음속,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의 파괴적 군사과학기술 개발, 현존 전력 현대화 순서였다.
    우선 2023년 국방비 책정시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에 첨단전력 구매에서 126억 불, 시설비에 38억 불, 연류예산에서 25억 불이 반영됐다.
    또, 미 육군 452,000명, 해군 354,000명, 공군 325,344명, 해병대 177,000명, 우주군 8,600명의 인적 규모에 따라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 중 해군력의 경우 11척으로 함정 건조를 위해 해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47억 불이 많은 326억 불을 책정했다. 이는 Flight-3 Level-10 수준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3 척,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 원정신속함정 2척, 신형 컨스텔레이션급 프리깃함 1척, 샌 안토니오급 대형상륙함 1척, 존 루이스급 해상군수지원함 1척에 각각 배정됐다.
    아울러 지상군과 해·공군 공중작전을 위한 전력은 F-18E/F 함재기 8대, F-35C형 스텔스 함재기 16대, 치누크급 CH-53K 헬기 12대, 오스프리 V-22형 수직이착륙 헬기 2대, E-2D형 항모용 해상조기경보 및 통제기 7대, KC-130형 공중급유기 5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지상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차세대 헬기 생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무인기 대응체계 확보, 에이브람스 개량형 전차, 스트라이크 보병전투차량, 팔라딘 자주포를 개량하기 위한 예산을 미 육군이 요구한대로 반영했으며, UH-60 블랙호크 헬기와 MQ-1형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F-22형 스텔스기, EA-18G 전자전기, A-10형 지상전 지원 전투기, B-1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F-15형 전술 전투기, C-40형 수송기 등의 조기 퇴역을 저지해 현존전력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E-3 공중 조기경보기와 E-7 전자전기를 개량하는 예산을 책정해 전략적 조기경보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2023년 미 국방비는 미 국방부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접종률 98%에 이르도록 하는 예산을 포함했으며, 이는 미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2023년 국방비는 미군 가족의 1/3 수준에 대한 새로운 복지혜택을 주는 예산을 포함했고, 미군 조종사에 대한 특수수당을 대폭 증가했으며, 혹한기를 겪는 통합사 전구에서 근무하는 장병에 대한 출장과 가족 방문 수당을 별도로 책정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전구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미국 본토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수송비용을 후불 형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유럽 전구는 기존의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EDI)를 수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USAI)로 8억 불을 배정했고, 대부분은 탄약 확보 관련 예산이었다.
    인도-태평양 전구는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를 추진하기 위해 총 115억 불을 책정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요청한 요청 예산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 외 미 통합사가 작전책임구역으로 둔 지역에 대한 다양한 군사안보 예산을 북부사에 5백만 불, 유럽사에 1억 불, 남부사에 2천만 불, 아프리카사에는 소말리아 등 분쟁국가 군사안보지원을 위해 5천만 불을 책정했다.
    특히 이번 2023년 국방비에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의롭지 않은 전쟁(unjust war)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군이 동맹국 및 파트너십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노력하도록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8억 불을 책정했으며, 이는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5억 불을 더 책정한 금액이다.
    또, 미래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과 관련된 군사교리와 작전개념을 연구하도록 비정규전 군사안보 연구소를 창설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를 수행하는 미 특수전사령부에 2천 5백만 불을 별도로 배정했다.
    아울러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이버 방어훈련에 예산을 책정했으며, 헌트 포워드(Hunt Forward) 작전을 위해 4천 4백만 불을 배정했다.
    특히 전략자산으로 B-21형 레이더 전략폭격기와 B83 핵폭탄 확보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으며, 추가적으로 사드 15기를 확보하기 위해 1억 6천 5백만 불을 배정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이번 2023년도 미 국방비 배정을 통해 질적 우위를 갖는 군사 역량을 더욱 강력하게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 Summary of the Fiscal Year 202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December 23, 2022; Global Security, December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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