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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살상무기(LAWS) 확산과 과제 [제1389호]
      발행일  2023-01-05
    KIMA Newsletter [제1389호,2023.01.05] 살상용 자동화 무기 확산과 문제.pdf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인수색차량 * 출처 : 국방일보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화도와 경기도 일대를 진입했으며, 그 중 1대는 서울 외곽까지 거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기존의 유인화된 재래식 무기·장비가 점차 무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조였으며, 기존 재래식 무기과 핵미사일이 혼재하는 한반도 남북한 간 군사적 대립을 넘어 자율살상무기(이하 ‘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2022년 12월 28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부가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보도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LAWS가 미래전의 개념보다는 세계 각지 군사적 대립과 분쟁, 전쟁 중인 국가에서 국제전쟁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교전규칙(RoE, Rule of Engagement), 국제법(International Law) 등의 규제를 넘어 무자비한 살상력을 전쟁에 참가한 전사만이 아닌, 민간인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며, LAWS의 확산을 우려했다.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무인화·자동화·자율화에 기반한 LAWS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주변국과 분쟁 당사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5대의 무인기를 좌표 입력에 의한 자율 비행 방식으로 한국군에 대한 정찰 및 감시를 실시한 것을 대표적 사례에서 식별됐다.
    현재 한반도는 국제법적으로 정전체계이며, 유엔사가 제정한 완충지대와 교전규칙에 따라 정전체계가 유지되는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남북한 재래식 무기의 군사 대립에 있어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무인화로 지칭되는 자동화 및 자율화 무기체계는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면, Lethal Autonomous Weapons(LAWS), Autonomous Weapon Systems(AWS), Robotic Weapons(RW), Killer Robots(KR)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군사교리상 무인화·자동화·자율화된 무기·장비를 해당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軍史)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 간에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LAWS가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는 항공작전 분야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초 원격조정 무인 방식에서 인공지능과 전지구적 위치추적장치(GPS)를 통해 무인기가 스스로 자율비행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국 도심 지역으로 침투시킨 것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에는 연료유 엔진을 통한 원격 조정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사전 좌표 입력과 배터리 엔진을 이용한 자율비행 방식으로 침투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명 드론(Drone)으로 시작된 무인 군용기의 정찰 및 감시(ISR) 임무에서 무조건적 공격을 자행하는 자살용(one-way) 무인기로 확대되면서, LAWS 운용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기존의 전쟁 윤리(War ethics)와 국제전쟁인도법(IHL) 문제를 무시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전쟁을 주도하는 전사(warrior)의 통제 수준과 범위가 제한된다. 즉, 전쟁은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가하도록 훈련된 전사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는 국제전쟁인도법(IHL)에 따라, 전쟁 수행 중에 민간인·어린이·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법 요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관습적인 전쟁법이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부터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이 LAWS가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투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2022년 후반기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가하고 LAWS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민간아파트·상점가·전력발전소 등을 공격한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첨단 자율화 기술 접목의 후유증이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기술(4th Industry Revolution)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빅데이터 처리 등의 자율화 알고리즘이 LAWS에 적용돼 전장에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LAWS 확산 추세를 국제법적·전쟁윤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범(regime)과 협약(convention)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해양을 제도화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연안국 지위를 향상시켰듯이, LAWS가 인공지능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LAW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 협약인 1997년 무인 지뢰 부설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을 시작으로, 2018년 LAWS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감시 위원회 구성, 2019년 인공지능에 의한 LAWS를 제한시키는 5가지 원칙과 12개 권고사항 규정한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 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이었다. 2019년 유엔은 LAWS 문제 해소를 위해 LAWS를 금지하는 방안을 국제협약으로 논의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LAWS를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문제라며, 전장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종 결심 단계에서 전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준화·규범화·무인화 통제 범위 설정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출처 : ICRC, A Guide to the Legal Review of New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January 2006; Ministry of Defence, United Kingdom, Joint Doctrine Publications 0-30.2, 2018; www.futureimesline.net, July 18, 2018; Branka Marijan, July 26, 2021; Global Security, December 26, 2022; www.wikipedia.com, Lethal Autonomous Weapon, January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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