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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군 프리깃함의 대만해협 통과통항 실시 [제1099호]
      발행일  2021-10-13
    KIMA Newsletter [제1099호,2021.10.13] 영국 해군 프리깃함의 대만해협 통과통항 실시.pdf

    나토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나름 독자적인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지난 3월 26일 『글로벌 브리튼: 전략, 국방과 외교정책 발전과 통합(Global British)』을 발간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 이후 미국과의 글로벌 안보에 공동 대응으로 국가 위상을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은 지난 9월 7일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기함으로 한 영국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21: CSG-21)을 인도-태평양 전구에 보내 올해 12월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미 해군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 『5개국 방위협력 조약(Five Nation Defence Agreement: FNDA)』를 체결한 국가의 해군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겨냥한 다양한 대중국 견제용 연합해군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7일 영국 해군은 리버급(River-class) 배치-2형 연안 경비함(Offshore Patrol Vessel: OPV) 타르마르(HMS Tarmar)와 스페이(HMS Spey) 2척을 향후 5년간 남중국해 인접 해역에 상시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OPV 2척은 2,000톤 규모에 30㎜ 중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영국 해군은 해양경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들 함정을 주로 영국 주변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서의 어업활동 보호, 해양환경 오염 감시, 밀입국 선박 감시 등의 비군사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함정 2척이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구에 배치되어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수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군사적 임무를 남중국해 근해에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들 OPV 2척에 대한 보급과 정비, 수리 지원 등을 위한 기지는 영국과 5개국 방위협정 조약(FNDA)을 체결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  

     

    이에 추가하여 지난 9월 27일 퀸엘리자베스 항모의 CSG-21 호위 수상함인 영국 해군 리치먼드 프리깃함(HMS Richmond) 1척이 대만 동부 해양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후 베트남 다낭 해군기지 친선방문을 위해 단독 이동을 하면서 대만해협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동부전구 사령부가 각각 영국이 과거 제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법을 자국 위주로 해석하는 등 과거 강대국 모습의 군사력 시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1997년에 국제법으로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 공역에서의 통과통항 권리를 제37조와 39조로 보장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전략경쟁으로 미 해군 함정과 항공기가 대만해협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 따라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ON) 권리를 행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 Operation: FONOP)과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권리를 행사하는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Overflight Operation)을 하였으나, 미 해군 이외 나토 회원국 해군함정이 대만해협에서 통과통항을 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제 대만해협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나토 회원국으로도 확장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9월 28일『타이페이 타임스(Taipei Times)』는 지난 9월 27일 영국 해군 참모총장 토니 라다킨(Admiral Tony Radakin) 해군대장이 영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을 국제해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국제해협에서의 지속적이며 신속한(continuous and expeditious) 항해의 자유와 통과통항 권리를 하였다며, 이는 대만해협과 인접된 연안국에게 어떠한 주권 침해와 해양이익을 저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대만해협은 국제해협이자 공역으로서 어느 국가이든 국제해협에서의 지속적이며 신속한 통과통항과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만해협이 국제해협이더라도 중국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50년 한반도에서의 625전쟁시 7함대의 대만해협 진입과 1995년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갈등이 악화되고 중국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만 근해에 발사하는 등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자, 미 해군 항모타격단 2개가 대만해협에 전개하여 중국의 호전적인 도발을 억제한 사례를 중국에 대한 미국 등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국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은 지난 9월 27일 영국 해군 리치먼드 프리깃함의 대만해협에서의 통과통항과 항행의 자유 권리 행사를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 해역에서 연합훈련 이후 리치먼드 프리깃함이 퀸엘리자베스 항모 CSG-21에서 이탈하여 베트남 다낭을 친선방문하기 위한 항로를 결정할 시에 대만해협을 국제법에 따라 선택한 합법적인 선택이라면서, 이는 중국과 대만 간 하나의 중국 문제와 미·중 간 전략경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제해해협에서의 통과통항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권리로 이에 대해 중국이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해양안보 전문가들도 중국이 대만해협을 국제해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이곳을 통과할 시에 사전 허가제를 국내법으로 지정하고 미 해군 등 서방 국가 함정들이 통과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7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YT)』은 중국이 과거 1950년 625전쟁과 1995년 대만해협 위기의 미 해군 항모타격단 전개를 일종의 ‘굴욕’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에 명시된 통과통항과 항행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 해군 리치먼드 프리깃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퀸엘리자베스 항모 CSG-21의 7개월간 인도-태평양 전개와 OPV 2척의 남중국해 근접 해역 5년간 상시 전개 결정 이외에 추가로 영국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인 사례라면서 이제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과 중국과 대만 간 문제만이 아닌, 국제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Focus Taiwan, September 27, 2021; The Hindu, September 27, 2021; Global Times, September 27, 2021; RFA, September 28, 2021; Taipei Times, September 28, 2021; China Daily, September 28,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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